솔라나 DEX 러그풀 첫 형사기소…가상자산법 적용 전환점

솔라나(SOL)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DEX)에서 벌어진 ‘러그풀’ 사기가 결국 형사 처벌로 이어졌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DEX 범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적용되며 규제 전환점이 마련됐다.

서울남부지검은 5월 11일 피의자 5명을 체포한 데 이어, 5월 27일 모두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솔라나 기반 DEX에서 밈코인 ‘CATFI’를 발행한 뒤 시세 조작과 유동성 탈취를 통해 투자자 256명에게 약 9억 원(약 60만 달러)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주범 박모 씨는 ‘이더 파더(Eth Father)’라는 가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커뮤니티 관심을 인위적으로 조성했다. 일당은 사전 할당된 지갑에 토큰을 집중 보유한 뒤, 순환 거래와 ‘워시 트레이딩’을 통해 26시간 만에 가격을 1001배 끌어올렸다. 이후 유동성을 전부 인출하며 약 4억 원(약 26만 달러)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2명은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했다. 이 가운데 1명은 3개월간 신분을 숨기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DEX 첫 적용…‘온체인 행위도 처벌 대상’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DEX 기반 범죄에 적용된 첫 사례다. 기존에는 빗썸 등 중앙화 거래소(CEX)에서의 시세조작 사건에만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온체인 거래’ 자체를 불공정 거래로 판단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검찰은 별도의 거래소 등록 여부나 토큰 상장 절차 위반이 아닌, ‘사기 및 시세조작’ 조항을 적용했다. 허위 인플루언서 활동, 내부 물량 은폐, 순환 거래 등 일련의 행위를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의 기망적 수법”으로 규정했다.

이는 중앙 주체가 없는 DEX 환경에서도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추적의 핵심은 ‘오프램프’…익명성 한계 드러나

수사 당국은 지갑 군집 분석을 통해 내부 물량 집중도를 파악하고, 다수 주소 간 반복 거래 패턴을 분석해 시세조작 정황을 특정했다. 특히 결정적 단서는 ‘오프램프(off-ramp)’였다. 익명 지갑이 법정화폐로 전환되는 중앙화 거래소 구간에서 KYC(신원 인증) 정보가 확보된 것이다.

초기에는 피의자들이 ‘해킹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가 종결됐지만, 금융위원회 재이첩 이후 국세청 등과 공조한 재수사가 진행되며 전체 범죄 구조가 드러났다.

규제 공백 축소…디파이 시장 ‘전환점’

이번 CATFI 사건은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디파이(DeFi)에 대한 본격적인 법 집행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은 이미 2026년 들어 가상자산 플랫폼에 ‘5분 단위 정산’과 자동 거래중단 장치 도입, 스테이블코인 100% 준비금 의무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 중이다. 비트코인(BTC) 현물 ETF 금지 정책 재검토 움직임도 병행되고 있다.

2025년까지 약 11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유출을 겪은 가운데, 당국은 디파이 영역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며 시장 신뢰 회복에 나선 모습이다.

검찰은 “디지털 자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DEX 역시 더 이상 법 집행의 사각지대가 아니다”라고 평가한다. 익명성과 탈중앙화를 앞세운 구조라도, 블록체인 분석과 오프램프 추적이 결합되면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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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이번 사건은 탈중앙화 거래소(DEX)에서도 시세조작과 사기가 명확히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 첫 사례로, 디파이 시장의 규제 공백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온체인 거래 자체가 불공정 행위로 인정되면서 ‘탈중앙화=무규제’라는 인식이 사실상 깨지는 전환점이 됐다.
특히 오프램프(KYC 구간)를 통한 실소유자 특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익명성의 한계도 드러났다.

💡 전략 포인트
단기적으로는 밈코인 및 디파이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확대되며 투기성 자산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프로젝트 운영 주체의 투명성(토큰 분배, 유동성 락, 지갑 공개)이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로 부상한다.
투자자는 급등 코인보다는 온체인 데이터(지갑 집중도, 거래 패턴)와 유동성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명확성이 시장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용어정리
러그풀(Rug Pull): 개발자가 투자금을 모은 뒤 유동성을 제거하고 도망가는 사기 방식
워시 트레이딩: 실제 거래 없이 거래량과 가격을 부풀리는 자전거래 행위
오프램프(Off-ramp):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전환하는 출구 구간 (주로 중앙화 거래소)
지갑 클러스터링: 여러 지갑을 동일 주체로 묶어 분석하는 블록체인 추적 기법
온체인 거래: 블록체인 상에서 직접 기록·실행되는 거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번 사건이 왜 중요한가요? 이번 사건은 탈중앙화 거래소(DEX)에서 발생한 사기에 대해 한국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처음 적용된 사례입니다. 즉, 중앙 운영자가 없더라도 온체인에서 이루어진 시세조작과 기만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기준이 처음으로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는 디파이 시장 전반에 규제 적용이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Q. DEX는 익명인데 어떻게 범인을 잡았나요? 수사기관은 블록체인상의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지갑 간 연결 관계(지갑 클러스터링)와 반복적인 자전거래 패턴을 추적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꾸는 ‘오프램프’ 구간에서 중앙화 거래소의 KYC(신원확인) 정보를 확보하면서 실제 인물 특정이 가능했습니다. 즉, 온체인은 익명처럼 보이지만 현금화 과정에서 신원이 드러나는 구조적 한계를 활용한 것입니다. Q.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급등하는 밈코인이나 신생 디파이 프로젝트는 내부 물량 집중, 유동성 구조, 거래 패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팀이 유동성을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구조인지, 특정 지갑에 물량이 과도하게 몰려 있는지 등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짧은 시간에 급격한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 인위적 시세조작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