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하반기 부동산 세제·금융 규제 강화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기·투자 수요는 규제하고 주택 공급은 더 빠르게 늘리겠다는 방침을 다시 밝히면서, 하반기 부동산 세제와 금융 규제가 함께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는 더 무거운 부담을 지우고, 시장에선 이를 통해 기존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더 많이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데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7월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보유세 강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방안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되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져야 한다고 밝힌 점은, 그동안 정부가 검토해 온 세제 방향과 같은 흐름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세 부담을 통해 투자성 보유를 줄이고 매물을 늘리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올해 1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뒤 서울 아파트 시장에는 한동안 매물이 늘어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3월 21일 8만80건까지 증가했지만,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달 10일에는 6만6천914건, 6월 8일 기준으로는 5만9천248건으로 다시 줄었다. 정부는 이런 흐름을 볼 때 세제 신호가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제와 함께 금융 규제도 보강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방침을 발표하면서,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규제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가운데 투기적 성격이 강한 경우를 가려내 전세대출 신규 취급이나 만기 연장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다만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질병 치료처럼 실제 거주 이전이 어려운 사유도 적지 않아, 어디까지를 투기 수요로 볼지 기준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다. 은행권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 전세대출 규모가 약 9조2천억원, 5만9천건 수준이라는 점도 규제 파급력을 키우는 요소다.

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지역 규제 확대도 함께 거론된다. 최근 아파트값이 빠르게 오른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구리시 등 비규제지역을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이다. 동시에 정부는 공급 확대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했고, 올해도 용산·과천·성남 등 수도권 6만가구 공급,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 공급,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다시 커지고 전월세 가격도 높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전세 물량 부족과 전세가격 상승을 둘러싼 시장의 체감은 정부 판단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이를 무주택자가 매입하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을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했고, 통계상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신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최근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정부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기존 기조를 다시 분명히 한 만큼 시장은 7월 세제개편안과 추가 금융 규제, 공급 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세금과 대출, 지역 규제, 공급 정책이 동시에 맞물리는 방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