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럽, 디지털자산 규제서 편입으로…토큰화 금융 분기점

미국과 유럽이 가상자산을 더 이상 ‘규제 대상’에 머물게 두지 않고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정책 축을 이동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규제는 이제 억제보다 ‘편입과 활용’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정비 본격화

미국 상원에서는 ‘디지털자산시장 명확화법(CLARITY Act)’이 본격 논의 단계에 들어섰다.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BTC)과 같은 디지털상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증권형 토큰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할하는 방식으로 규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와 함께 발행, 유통, 거래, 수탁,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방지 등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하는 ‘시장 구조 법안’ 성격을 갖는다. 기존처럼 사후 제재 중심이 아니라, 사업자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 틀을 마련하려는 시도다.

SEC 역시 토큰화 증권과 디파이(DeFi)에 대해 일정 요건 아래 규제를 완화하는 ‘혁신 예외’ 또는 샌드박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는 규제 불확실성으로 해외로 빠져나간 프로젝트를 다시 미국 시장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적 변화로 읽힌다.

CFTC, 비트코인 무기한선물 승인…“제도권 편입 신호”

정책 변화는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확인된다. CFTC는 지난 5월 29일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참조하는 ‘무기한선물’의 미국 내 상장을 승인했다.

무기한선물은 만기가 없는 대신 펀딩비 구조를 통해 현물 가격과의 괴리를 줄이는 방식의 파생상품이다. 지금까지는 해외 거래소 중심으로 거래되며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CFTC는 개별 심사를 전제로 하면서도 해당 상품이 미국 규제 체계 안에서도 운영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형성된 수요를 단순히 차단하기보다, ‘감독 가능한 시장’으로 흡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유럽, 미카(MiCA) 이후 ‘토큰화 금융’ 규율 확장

유럽연합(EU) 역시 암호자산시장규정 ‘미카(MiCA)’ 시행 이후 후속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5월 20일 미카 재검토를 위한 공개 협의를 시작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시장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논의는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스테이킹, 무기한선물은 물론 토큰화 예금까지 포함한다. 특히 토큰의 법적 소유권, 담보 설정, 도산 시 처리, 준거법 등 ‘토큰화 자산’의 법적 인프라 구축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정비를 넘어, 토큰화된 자산이 실제 금융시장 인프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구축하려는 단계로 해석된다.

글로벌 금융시장, ‘토큰화’ 중심으로 재편

이 같은 규제 변화는 이미 시장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블랙록은 토큰화 머니마켓펀드(MMF)를 출시했고, JP모건은 토큰화 예금과 국채를 활용한 거래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국제결제은행(BIS)과 주요 중앙은행들도 토큰화 자산을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규정하며 실증 실험을 확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으로, 토큰화 자산은 자본시장 상품으로 자리 잡는 흐름이다.

결국 디지털자산은 기존 금융과 분리된 시장이 아니라, 기존 금융의 ‘확장된 형태’로 재정의되고 있다.

한국, ‘통합 디지털금융’ 관점 필요

한국 역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다. 시장에서는 미국 CLARITY Act와 유럽 미카(MiCA)를 벤치마크로 삼아 보다 포괄적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핵심은 개별 자산 규제가 아니다.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실물자산 토큰화(RWA)를 하나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로 연결하는 구조 설계다.

향후 경쟁은 어떤 자산을 허용하느냐가 아니라, 토큰화 자산이 발행·거래·결제·담보로 활용되는 인프라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축하느냐에 달릴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유럽의 디지털자산 규제 변화는 공통적으로 ‘통제’에서 ‘편입’으로 이동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이 흐름은, 한국 제도 설계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