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CLARITY 법안 공방…예측시장 금지 명시될까

2026년 6월 18일 06:56:24 | 김민준 기자

미국 상원이 디지털자산 규제법 ‘CLARITY’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게임·원주민 부족 단체와 노동계가 스포츠와 카지노형 게임에 연동된 ‘이벤트 계약’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측시장이 사실상 도박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과, 연방 규제기관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충돌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13일 세마포르에 따르면 인디언 게이밍 어소시에이션과 미국 게이밍 어소시에이션을 비롯한 여러 단체는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CLARITY 법안에 ‘스포츠 베팅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이 아니며 예측시장 플랫폼을 통해 제공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예측시장이 최근 18개월 동안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박 확장’을 촉진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반발은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이 예측시장에 대해 ‘독점적 관할권’을 주장하며 칼시(Kalshi), 폴리마켓(Polymarket) 등을 옹호해 온 흐름과 맞물려 있다. 반면 게임 업계는 CFTC가 상품과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지, 전국 단위 스포츠 베팅을 단속할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미국게이밍어소시에이션은 수요일 기준 예측시장이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제공하기 시작한 뒤 주정부가 약 10억8000만달러의 세수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CLARITY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일부 권한을 CFTC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원 통과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수익, 윤리 문제, 토큰화 주식 등 쟁점이 남아 있어 속도는 더뎌진 상태다.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경우,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권한 다툼은 결국 대법원으로 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 대법원은 2018년 ‘머피 대 NCAA’ 판결에서 각 주에 스포츠 도박 규제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칼시와 폴리마켓, 그리고 CFTC는 예측시장의 이벤트 계약이 ‘스왑’에 해당하며 연방 규제 대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CLARITY 법안이 어떤 문구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예측시장과 스포츠 베팅의 경계가 다시 그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방은 디지털자산 규제뿐 아니라 미국 도박 산업 전반의 판도를 흔들 변수로 꼽힌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미 상원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CLARITY)을 둘러싸고 ‘예측시장’의 성격을 두고 금융상품 vs 도박 논쟁이 본격화됨 예측시장 플랫폼(칼시, 폴리마켓 등)이 스포츠 결과를 기반으로 한 계약을 제공하면서 기존 스포츠 베팅 산업과 충돌 연방(CFTC)과 주·원주민 규제당국 간 관할권 갈등이 확대되며 정책 불확실성 증가 💡 전략 포인트 CLARITY 법안 문구에 따라 예측시장과 스포츠 베팅의 경계가 재정의될 가능성 CFTC 권한 확대 여부가 디지털 자산 시장뿐 아니라 파생상품·토큰화 자산 구조에도 영향 규제 불확실성 지속 시 관련 플랫폼(예측시장, 디파이 파생상품)의 사업 리스크 확대 주정부 세수 및 기존 게임 산업과의 이해 충돌이 장기적인 로비 변수로 작용 📘 용어정리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 특정 사건의 결과를 거래 형태로 베팅하는 시장 구조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 스포츠·정치 등 사건 결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형 계약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 파생상품 시장 감독 기관 CLARITY 법안: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정리하고 SEC 일부 권한을 CFTC로 이전하는 법안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예측시장과 스포츠 도박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측시장은 특정 사건의 결과를 거래하는 금융형 구조를 띠고 있지만, 스포츠 이벤트 계약의 경우 사실상 경기 결과에 돈을 거는 방식이라 전통적인 스포츠 도박과 매우 유사합니다. 현재 논쟁은 이것을 금융상품으로 볼지, 도박으로 규정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Q. 왜 주정부와 CFTC가 충돌하고 있나요?

CFTC는 이벤트 계약을 파생상품으로 보고 연방 관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주정부와 원주민 규제당국은 이를 도박으로 보고 자신들의 규제 권한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차이로 인해 세수, 규제 권한, 산업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Q. CLARITY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법안 문구에 따라 CFTC의 권한이 확대되면 예측시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포츠·카지노형 계약이 금지될 경우 관련 플랫폼의 사업 모델이 제한되며, 기존 게임 산업과의 균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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