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디파이 과세 바꾼다…‘실현 이익’ 기준 도입

영국 세무당국이 디파이(DeFi) 과세 방식을 대폭 손본다. 거래할 때마다 세금이 붙던 기존 ‘건조세(dry tax)’ 논란을 줄이고, 실제로 자산을 처분했을 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새 규칙을 도입했다.

1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국세청 ‘HMRC’는 ‘Tax treatment of cryptoasset loans and liquidity pools’라는 이름으로 ‘no gains, no loss’(NGNL) 규정을 공식 발표했다. 적용 시점은 2027년 4월 6일부터이며, 약 70만 명의 디파이 이용자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새 제도는 이자형 프로토콜, 유동성 풀, 담보 예치에 투입된 암호화폐에 우선 적용된다. 스마트컨트랙트(자동 실행 계약)를 통해 토큰이 이동하더라도 곧바로 과세하지 않고, 실제 경제적 처분이 있을 때만 세금을 매긴다. 거래소에서 매도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교환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반면 스테이킹 수익, 채굴 보상, 에어드롭, 이자, 각종 리워드와 급여 성격의 지급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최대 45%의 소득세 대상이 된다. HMRC는 세금 분쟁을 줄이기 위해 거래 추적도 강화한다. 영국은 지난 2023년 OECD의 ‘CARF’ 체계 도입에 합의한 바 있으며, 2027년부터는 플랫폼이 거래 이력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개편은 디파이 이용자와 과세당국 모두의 행정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영국을 글로벌 크립토 허브로 키우려는 규제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거래마다 세금을 매기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실현 이익’에 초점을 맞춘 만큼, 디파이 과세의 기준점이 영국에서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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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영국 HMRC가 디파이 과세 기준을 ‘실제 이익 실현 시점’ 중심으로 전환하며, 기존의 ‘거래마다 과세’ 구조를 폐기했다. 이는 글로벌 규제 흐름 중에서도 디파이 친화적 접근으로, 영국을 크립토 허브로 육성하려는 정책 신호로 해석된다.

💡 전략 포인트
디파이 이용자는 예치·담보·유동성 공급 단계에서 과세 부담이 사라져 자본 효율 운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수익성 활동은 여전히 소득세(최대 45%) 대상이므로, ‘이익 실현 시점’과 ‘소득 발생 시점’을 구분한 세무 전략이 중요해진다.

📘 용어정리
NGNL(No Gain, No Loss): 자산 이동이 있어도 실제 처분이 아니라면 과세하지 않는 규칙
디파이(DeFi): 중개기관 없이 스마트컨트랙트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
CARF: 암호화폐 거래정보를 국가 간 공유하기 위한 OECD 기준 체계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영국의 디파이 과세 변경 핵심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변화는 디파이 예치나 담보 설정 같은 과정 자체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실제로 자산을 매도하거나 교환해 이익이 확정되는 시점에만 과세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거래할 때마다 세금이 붙는 구조’가 사라집니다. Q. 그렇다면 디파이 수익에는 세금이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롭, 이자 수익 등은 여전히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영국 기준으로 최대 45%까지 과세될 수 있어, 수익 유형에 따른 세금 구분이 중요합니다. Q. 거래 기록 제출 의무는 왜 강화되나요? 영국은 OECD의 CARF 체계를 도입해 2027년부터 플랫폼이 이용자의 거래 정보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는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투명성은 높아지지만 프라이버시 이슈가 함께 제기됩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