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윤리조항 강화안…상원 표결 가를까

미국 상원에서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의 윤리 조항을 강화하는 막판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과 고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제한을 법안에 어느 수준까지 담을지가 핵심 쟁점이다.

코인데스크(CoinDesk)는 30일(한국시간) 톰 틸리스(Thom Tillis) 공화당 상원의원과 루벤 가예고(Ruben Gallego) 민주당 상원의원이 클래리티법 윤리 조항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새 공통분모를 찾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두 의원이 마련한 구체적 문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클래리티법(Clarity Act)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법안이다. 미국 의회 법안 정보에 등록된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은 디지털자산 발행, 거래, 감독 체계와 관련한 권한 배분을 다룬다. 이번 논의는 고위 공직자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직접 관여를 제한하는 윤리 조항에 집중돼 있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기존 제한안이 충분한지다. 백악관은 해당 조항을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 전례 없는 윤리 제한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측은 기존 문안이 좁게 설계돼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준수해야 할 내용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본지는 앞서 민주당이 공화당 수정안을 비판하며 대안 문안 마련에 나섰다고 전했다.

틸리스 의원과 가예고 의원은 이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맡았다. 두 의원은 백악관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도 민주당 표를 확보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는 데 집중했다. 상원의원실과 백악관은 코인데스크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시간도 변수다. 상원은 여름 휴회 전 처리해야 할 안건이 밀려 있고, 쟁점 법안은 통상 본회의 표결 전 클로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클로처는 상원에서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단계로 넘기기 위한 관문이다. 앞서 본지는 클래리티법이 상원 60표 문턱에 걸렸다고 보도했다.

존 튠(John Thune)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폭스뉴스(Fox News) 인터뷰에서 “클래리티법 표결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표를 줄지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달았다. 법안 처리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초당적 합의가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리 조항 밖에도 쟁점은 남아 있다. △탈중앙화금융(DeFi) 개발자를 송금업자처럼 규제할지 여부 △불법금융 방지 조항의 강도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 허용 범위가 대표적이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예금 이자와 유사한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우회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문구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치권과 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공화당 상원의원은 X에서 민주당 동료들이 더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불만을 나타냈다.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백악관 암호화폐 고문도 X에서 협상 지연에 답답함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X에 “명확한 규칙이 거의 다 왔다”고 썼다.

현재 확인된 것은 상원 내 절충안 마련 시도와 일부 관계자 발언까지다. 실제 문안과 표결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법안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주요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은 최종 문안 공개와 상원 표결 절차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