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배치설계 보호 조례 10월 시행

중국 국무원이 반도체 설계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개정했다. 새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조례’는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최근 국무원령에 서명해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신화사는 조례가 총 6장 54조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조례는 집적회로 배치설계 전용권을 보호하고 관련 기술 혁신과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 권리 보호 범위와 신청·심사 절차, 침해 배상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집적회로 배치설계는 반도체 칩 안에 들어가는 소자와 배선의 입체적 배치를 뜻한다. 중국에서는 등록을 마쳐야 배치설계 전용권이 발생하며, 등록하지 않은 설계는 조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전체 요구사항 명확화 △허위 신청 규제 △신청 자료 요건 세분화 △기각·취소 절차 정비 △권리 회복 절차 도입이다. 전용권 보호와 침해 배상을 강화하고 양도·허가·질권 설정 요건도 손질했다.

특히 권리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침해 배상 체계를 강화했다. 반도체 설계 기업이 권리 등록과 기술 이전 계약, 침해 분쟁에 대응할 때 적용되는 제도적 기준이 달라지는 셈이다.

이번 개정 작업은 2024년 말부터 진행됐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2024년 12월 26일 조례 수정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5년 2월 9일이었다. 중국 정부의 2026년도 입법계획에도 조례 개정이 국가지식산권국에서 기초하는 행정법규 수정 과제로 포함됐다.

등록 수요도 이어지고 있다. 신화사는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발표를 토대로 2025년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록 발급 건수가 1만 건이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례는 중국 반도체 설계 자산의 등록과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 접근성이 제한된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가 중국 반도체 관련 주식의 우회 투자 통로로 활용된 사례도 앞서 나타났다.

다만 개정 조례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채굴 산업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 채굴 장비용 칩과 블록체인 하드웨어도 반도체 설계를 이용하는 만큼 관련 기업은 등록과 라이선스 계약, 침해 분쟁 과정에서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특정 상장사나 토큰, 채굴 장비 업체의 실적·가격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개정 조례는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등록·심사와 침해 배상 판단에 적용된다.

검증 출처: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의견수렴 공고, 중국 국무원 2026년도 입법계획, 신화사 2025년 등록 발급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