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투명성 의무 시행…미국은 포괄 연방법 없어

유럽연합(EU)이 8월 2일부터 챗봇과 AI 생성·조작 콘텐츠에 투명성 의무를 적용했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해 EU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도 기능과 운영 방식에 따라 준수해야 할 항목이 늘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 AI법이 2024년 8월 1일 발효됐으며, 금지 AI 관행과 AI 리터러시 의무는 2025년 2월 2일부터 적용됐다고 밝혔다. 본지도 앞서 챗봇과 딥페이크 등에 적용되는 투명성 의무와 집행 일정을 전했다.

EU AI법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구분해 관리한다. 사람의 안전과 권리에 명백한 위협이 되는 시스템은 ‘허용 불가능한 위험’으로 분류해 사용을 금지한다.

금지 대상에는 △유해한 조작·기만 △취약성 악용 △사회적 점수화 △직장·교육기관의 감정 인식 △특정 보호 특성을 추론하는 생체정보 분류 △공공장소 실시간 원격 생체식별 등이 포함된다. 집행위원회는 기업과 감독기관이 실제 적용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금지 AI 관행 지침도 공개했다.

새로 적용된 투명성 규정은 이용자가 AI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챗봇 등 대화형 AI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AI 이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

AI가 생성하거나 조작한 콘텐츠에는 탐지할 수 있는 기계 판독 표시를 넣어야 한다. AI 배포자는 딥페이크와 감정 인식·생체정보 분류 시스템의 이용 사실도 고지해야 한다.

인간의 검토나 편집 통제 없이 공익 사안을 다루는 AI 생성 콘텐츠도 고지 대상이다. 다만 콘텐츠 유형과 사람의 검토 여부 등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EU AI 액트 서비스 데스크(EU AI Act Service Desk)는 투명성 의무 위반 과징금이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의 3%에 이를 수 있다고 안내했다. 8월 2일 이전 시장에 출시된 일부 생성형 AI 시스템의 기계 판독 표시 의무에는 12월 2일까지 제한적인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미국은 EU와 다른 규제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025년 6월 4일 보고서에서 AI 개발과 사용 전반을 규율하거나 AI 사용을 금지하는 광범위한 연방법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정리했다.

미국의 AI 규제는 기존 기관 권한과 부문별 감독, 자율 가이드라인, 주별 법률에 더 의존한다. EU가 위험 수준별 의무를 하나의 법률 체계로 규정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백악관은 2025년 7월 23일 ‘미국 AI 액션 플랜’을 발표하고 △혁신 촉진 △AI 인프라 구축 △국제 외교·안보 주도권을 3대 축으로 제시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팹의 인허가를 신속화하고 AI 개발·배치를 저해하는 연방 규제를 줄이겠다는 방향도 담았다.

이 같은 인프라 정책은 미국 채굴업계가 기존 전력 설비와 부지를 활용해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흐름과 맞물린다. EU가 서비스의 위험과 투명성 의무를 강화하는 동안 미국은 인프라 확충과 규제 완화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크립토 시장에서는 AI 에이전트와 데이터 마켓, 탈중앙 AI 인프라, 의료·웰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U 이용자에게 감정 인식과 행동 예측, 건강 관련 자동화 기능을 제공한다면 서비스별 적용 의무를 검토해야 한다. 이번 규정이 특정 토큰 가격이나 자금 흐름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업계의 평가는 엇갈렸다. 컴퓨터통신산업협회 유럽(CCIA Europe)은 2026년 1월 공개한 라운드테이블 자료에서 AI 생성 콘텐츠 표시가 과도하면 ‘라벨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반면 유로커머스(EuroCommerce)는 디지털 옴니버스 합의가 기업에 필요한 명확성과 현실적인 일정을 제공하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고위험 AI 규정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특정 민감 영역의 고위험 AI 규정은 2027년 12월 2일부터, 의료기기·기계류 등 규제 제품에 내장된 고위험 AI 규정은 2028년 8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