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업, AI 사전검토 혼선 속 중국 모델 검토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백악관의 불투명한 인공지능(AI) 사전검토 체계가 미국 기업의 중국 AI 모델 채택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측 가능한 규칙이 없으면 기업이 비용과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 오픈소스 모델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백악관은 구글($GOOGL), 오픈AI(OpenAI), 앤트로픽(Anthropic) 등 주요 AI 기업과 첨단 모델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점검하는 자발적 체계를 논의했다. 악시오스(Axios)는 5일(한국시간) 프레임워크가 완성됐지만 구체적인 검토 기준과 주체, 시행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논의는 백악관이 6월 2일 공개한 행정명령에서 출발했다. 행정명령은 ‘대상 프런티어 모델’에 대해 정부가 보안 목적으로 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자발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도록 했다.

백악관은 이 체계가 AI 모델의 개발·공개·배포에 의무 허가나 사전 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본지는 앞서 백악관이 폐쇄형 프런티어 AI를 중심으로 자발적 사전검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런티어 모델은 최첨단 성능을 갖춘 고성능 AI 모델을 뜻한다. 논의된 프레임워크는 공개형 모델을 제외하고 최첨단 역량과 국가안보 위험을 지닌 폐쇄형 모델을 대상으로 삼는 구조다.

검토 대상으로 지정된 모델은 공개 전 최대 30일 동안 정부에 제공될 수 있다. 고보안 환경에서 모델을 보관하고 접근 기록을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최첨단’과 ‘국가안보 위험’을 구분할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커스틴 길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미국 상원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불투명성이 미국 AI 산업의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흔들 수 있다고 봤다. 기업이 사안별로 달라지는 규칙에 대응해야 하면 비용과 법적 위험을 낮추기 위해 중국 오픈소스 모델을 선택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논리다.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 마이크로소프트($MSFT) 사장은 7월 포춘 인터뷰에서 “지금은 투명하거나 완전한 규칙 없는 규제”라며 “규칙이 없으면 기업은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와 사전검토를 함께 추진하는 미국 AI 정책에 예측 가능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미국 기업이 중국 AI 모델을 검토하는 배경을 정책 혼선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샘 브레스닉(Sam Bresnick) 조지타운대 연구원은 중국 AI의 핵심 매력으로 낮은 비용과 높은 조정 가능성을 꼽았다.

포춘은 7월 27일 보도에서 일부 기업이 민감한 작업에는 미국 모델을 유지하고 일반 분석 업무에는 중국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해 비용을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오픈소스 모델은 코드나 가중치가 공개돼 기업이 자체 환경에 맞게 조정하고 배포할 수 있다.

딥시크(DeepSeek), 키미(Kimi), 큐원(Qwen) 등 중국 모델은 저비용·광범위 배포 전략으로 미국 AI 기업의 프리미엄 가격 체계를 압박하고 있다. AI 모델 시장의 경쟁 기준이 성능뿐 아니라 추론 비용과 배포 통제권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 AI 모델을 제한하는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알렉스 스타모스(Alex Stamos) 전 메타 보안책임자는 미국 모델에 대한 제한이 방어적 사이버보안 활용을 어렵게 하고 보안 기업과 스타트업을 중국 모델로 밀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개형 모델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미국의 AI 혁신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2026년 AI 예산으로 10조1000억원을 편성하고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산업정책의 축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모델 접근·보안검증 기준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모델 이용 방식과 오픈소스 의존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논쟁은 암호화폐 시장과 직접 연결된 사안은 아니다. 다만 AI 모델의 접근성과 사이버보안 검증, 오픈소스 의존도는 블록체인 인프라와 보안 자동화에 간접적으로 닿아 있으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