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온라인 안전법, 미 상원 상무위 통과해 본회의 길 열려

미국 아동 온라인 안전 법안이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는 단계에 올랐다. 온라인 플랫폼의 미성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규제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맞서고 있다.

씨엔비씨(CNBC)는 ‘키즈 온라인 세이프티 법안(Kids Online Safety Act·KOSA)’이 5일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직전 의회에서 처리가 지연됐던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 의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다시 추진됐다.

KOSA는 17세 미만 이용자를 보호 대상으로 둔다. 상원안 S.1748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 비디오게임, 메시징 애플리케이션,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보호 장치와 부모 통제 수단을 요구한다.

집행은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FTC)와 주 정부가 맡는다. 온라인 서비스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와 플랫폼 이용 환경을 관리하는 방식에 연방 차원의 기준을 적용하는 구조다.

핵심 쟁점은 플랫폼에 부과되는 ‘주의 의무’ 조항이다. 메타(Meta·$META), 스냅(Snap·$SNAP), 틱톡(TikTok) 등은 미성년자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기능을 설계하거나 적용할 때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안은 △알고리즘 추천 △개인정보 보호 △부모의 설정 접근권 △피해 신고 장치를 주요 보호 수단으로 제시한다. 플랫폼의 콘텐츠뿐 아니라 서비스 설계와 추천 기능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하원은 6월 29일 ‘키즈 인터넷 앤드 디지털 세이프티 법안(Kids Internet and Digital Safety Act·KIDS Act)’을 찬성 267표, 반대 117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에서는 162명이 찬성하고 32명이 반대했으며 민주당에서는 104명이 찬성하고 85명이 반대했다.

하원안에는 부모 권한 강화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중개업체 투명성, 빅테크 책임 강화 방안이 담겼다. KOSA 일부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COPPA 2.0), 세이프 봇 법안(SAFE Bots Act), 소셜미디어 펜타닐 방지 법안(No Fentanyl on Social Media Act) 등도 하나의 패키지로 묶였다.

다만 하원은 상원 KOSA의 주의 의무 조항을 제외한 법안을 처리했다. 플랫폼의 설계 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법으로 규정할지가 양원 협상의 핵심으로 남았다.

마리아 캔트웰(Maria Cantwell) 상원 상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리처드 블루멘털(Richard Blumenthal) 상원의원은 6월 26일 발표에서 하원안이 상원 KOSA의 핵심 보호 조항을 약화했다고 비판했다. 캔트웰 간사는 하원안이 적용 대상 플랫폼을 좁히고 집행 가능한 권리보다 연구와 보고서 중심의 조항을 늘렸다고 주장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ACLU)은 6월 29일 하원에 전달한 입장에서 KOSA 계열 조항이 플랫폼의 연령 확인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소수자와 정신건강, 중독 회복 관련 정보에 대한 미성년자의 접근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디지털 권리단체 파이트 포 더 퓨처(Fight for the Future)는 6월 17일 성명에서 메타가 KOSA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빅테크가 이용자 데이터 수집 구조를 유지하면서 플랫폼 책임 논의를 정부 검열 문제로 돌리기 위해 법안을 지지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가상자산 시장과의 직접적인 연결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안의 적용 대상에는 소셜미디어와 메시징 서비스, 영상 스트리밍 등 여러 온라인 플랫폼이 포함돼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문안과 FTC 집행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위원회 통과는 상원의 8월 휴회를 앞두고 이뤄졌다. 상원 본회의 처리 이후에도 주의 의무 조항을 둘러싼 양원안의 차이를 조율해야 대통령 서명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검증 출처: 씨엔비씨 원문, 미 의회 법안 정보시스템 S.1748, 미 하원 표결 기록, 미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발표, 상원 상무위원회 민주당 발표, 미국시민자유연맹 발표, 파이트 포 더 퓨처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