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CLARITY Act’ 표결 없이 8월 휴회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의 교착이 길어지면서 업계 핵심 현안인 디지털자산 규제 틀 마련도 최소 9월 이후로 밀릴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튠은 이번 회기 종료 전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은 없다고 확인했다. 그는 민주당의 반대가 거세다며, 상원 복귀 후 우선순위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튠은 코인텔레그래프에 전달된 발언에서 “민주당은 ‘Clarity’ 표결에 완강하다”고 말했다.
‘CLARITY Act’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구분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에 연방 차원의 규제 체계를 세우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폴리티코는 사안에 정통한 3명을 인용해 현재로선 민주당 지지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법안이 필리버스터를 넘기려면 통상 60표가 필요한 만큼, 공화당 단독 추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원 은행위원장 팀 스콧은 8월 휴회 전 첫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실제 일정은 틀어졌다. 일부 절차상 조치인 ‘cloture’가 휴회 전 제출되더라도, 본회의 표결은 9월 중순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 이 경우 법안은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이 기대해온 입법 속도는 분명히 늦어진다.
크립토 명령혁신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최고경영자 지훈 킴은 이번 지연을 ‘실망스럽다’고 평가하면서도 법안의 방향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틀 없이 하루가 더 지나면 미국 이용자와 개발자는 해외로 밀려나고 소비자 위험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연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시장에도 간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규제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기관투자자들이 기대한 제도권 진입 속도도 더뎌질 수 있어서다. 다만 여야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어서, 다음 달 재개되는 상원 일정이 ‘CLARITY Act’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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