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암호화폐 사업 매각 시 거액 절세 가능성...클래리티 법안 윤리 조항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암호화폐 관련 사업의 매각을 요구하는 초당적 윤리 조항이 오히려 상당한 세제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당 윤리 조항은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위한 핵심 쟁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상원에서 논의 중인 초당적 윤리 조항에는 대통령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서 지분을 처분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매체는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해당 조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 자산을 처분할 경우 자본이득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루벤 가예고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주 이 같은 내용의 윤리 조항을 트럼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안이 적용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관련 자산 매각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연방 세금 납부를 수년간 미룰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실상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른 절세 규모는 수백만 달러에 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윤리 조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백악관과 의회가 세부 내용을 협상하고 있다. 최신안에는 주 법무장관에게도 윤리 조항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7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던 이전 안과 달라진 부분이다. 당시 안은 대통령이 지명한 법무장관이 이끄는 미 법무부에 집행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주 법무장관의 개입을 명시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 조항은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통과를 위한 핵심 조건으로 꼽힌다. 민주당 주요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이 개인 암호화폐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문제를 다룰 강력한 윤리 규정이 마련돼야 법안을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 출시된 TRUMP·MELANIA 밈코인과 가족이 참여하는 월드리버티파이낸셜 등 여러 암호화폐 사업과 연관돼 있다. 지난 6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에서 14억 달러 이상의 소득을 신고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금융 규제기관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포괄적인 연방 규제 법안이다. 상원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일부 이견이 나오고 있다.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은행 예금 이탈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보완되지 않는 한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수전 콜린스와 리사 머코스키 공화당 상원의원도 법안의 다른 조항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처리 일정도 촉박하다. 상원은 7일 한 달간의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후에는 11월 선거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6일 오후 기준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아직 법안 표결에 앞서 필요한 절차인 토론종결 표결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크리스틴 스미스 솔라나정책연구소 대표는 6일 인터뷰에서 상원이 다음 주까지 워싱턴에 남아 법안 처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윤리 조항과 디파이 관련 쟁점의 합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주말까지 회기를 이어갈 수 있다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에서 다시 표결을 거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