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규제의 핵심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처리를 8월 휴회 전에는 마무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법안이 폐기된 것은 아니며,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휴회 전 ‘클로처(cloture)’를 걸어 9월 본회의 표결로 넘기겠다는 뜻을 업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간) 엘리너 텔럿에 따르면, 남은 관건은 공화당이 상원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할 수 있느냐다.
‘클로처’는 토론을 끝내고 법안 심사로 넘어가기 위한 절차일 뿐, 통과를 의미하지 않는다. 서명 자체에는 상원 의원 16명의 동의가 필요하고, 실제 표결에서는 60표가 있어야 토론 종결이 가능하다. 결국 공화당과 협상팀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남은 쟁점을 정리하고 이탈표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지연을 아쉽게 보면서도, 상원이 9월 재개 시점을 못박은 점에는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법안이 막힌 핵심 이유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다. 월스트리트저널 칼럼이 논쟁을 다시 키웠고, 은행권이 공화당 의원들에게 문구 수정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윤리 합의안, 불법자금 방지 조항,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 은행권의 우려까지 겹치면서 협상이 복잡해졌다. 브렌던 페더슨은 이 과정에서 법안이 ‘공화당 내부 문제’로 번졌다고 짚었고,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은 의원들이 은행 관계자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 업계의 로비가 힘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COIN) 최고경영자는 지연이 실망스럽지만, 튠 의원이 9월 재추진 의지를 밝힌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업계가 이미 1년 가까이 법안 협상에 매달려 왔고, 이제는 의회가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리아르 시르자드도 트럼프 대통령 체제의 규제기관들이 기존 권한을 활용해 더 명확한 규칙을 만들고 있다며, 미국 밖에서도 토큰화와 가상자산 사용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원은 9월에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회기 일정이 14일에 불과하다. 10월 휴회와 중간선거 국면까지 고려하면, 클래리티 법안의 성패는 사실상 다음 달에 갈릴 가능성이 크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너무 멀리 왔고, 이제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법안은 아직 살아 있지만 최종 관문은 여전히 높다. 가상자산 규제의 방향을 가를 이번 논의는 결국 ‘스테이블코인 이자’와 표 계산을 어떻게 매듭짓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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