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혁신자문위 20일 첫 회의 생중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오는 20일 워싱턴에서 혁신자문위원회(IAC) 첫 회의를 연다. 기술·법·정책·금융이 맞물린 현안을 다루는 공식 자문 채널이 가동되는 것이다.

CFTC는 10일 회의를 20일 오후 1시에 열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공지에 적힌 미국 동부표준시(EST)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국시간 21일 오전 3시다.

CFTC는 이번 회의의 세부 안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공식 혁신 정책에서 △암호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인공지능과 자율 시스템 △예측시장과 이벤트 계약을 핵심 분야로 제시하고 있다.

IAC는 기술 혁신이 파생상품 시장과 감독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CFTC에 의견을 내는 자문기구다. 위원회 의견이 곧바로 규정이나 집행 방침으로 확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마이클 셀리그(Michael S. Selig) CFTC 위원장이 위원회 후원자를 맡았다. 마이클 파살라쿠아(Michael Passalacqua) CFTC 지정 연방 담당관은 위원회 운영과 연방 자문 절차를 담당한다.

위원에는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COIN) 최고경영자와 셰인 코플런(Shayne Coplan) 폴리마켓 최고경영자, 타렉 만수르(Tarek Mansour) 칼시 최고경영자가 포함됐다. 예측시장 사업자와 암호자산 거래 인프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구성이다.

블라드 테네프(Vlad Tenev) 로빈후드($HOOD) 최고경영자와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최고경영자, 아르준 세티(Arjun Sethi) 크라켄 공동 최고경영자도 이름을 올렸다. CME그룹과 인터컨티넨털익스체인지, 나스닥, 제미나이, 그레이스케일, 체인링크랩스 관계자도 참여한다.

예측시장은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를 계약 형태로 거래하는 시장이다. 시장 가격에 참여자들의 판단이 반영돼 정보 집약과 위험 헤지에 활용될 수 있지만, 스포츠·정치 관련 계약을 둘러싸고 도박 규제와 시장 건전성 문제가 함께 제기된다.

CFTC는 3월 12일 예측시장 규제 기준에 관한 사전 규칙제정예고를 냈다. 이어 6월 25일 특정 이벤트 계약의 데이터 보고 체계를 다룬 규칙제정예고를 내고 7월 24일 이벤트 계약 시리즈의 자기인증 관행에 관한 자문을 공개했다.

이번 회의는 CFTC가 연초부터 이어온 혁신 정책의 시간 축 위에 놓여 있다. CFTC는 1월 12일 IAC를 출범시킨 뒤 2월 12일 위원 명단을 공개했고 3월 24일에는 혁신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예측시장 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CFTC의 사전 규칙제정예고 공개 의견 목록에는 3541건이 등록됐다.

매샨터킷 피쿼트 부족과 카토바 네이션, 리틀 트래버스 베이 밴즈 오브 오다와 인디언스 등은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이 기존 게임 규제와 충돌하거나 부족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일부 제출자는 예측시장의 정보 집약과 위험 헤지 기능을 인정하면서 명확하고 비례적인 규제 체계를 요구했다.

CFTC는 예측시장을 혁신 촉진의 대상으로만 다루지 않고 있다. 2월 25일 집행국 자문에서 칼시 거래 사례를 제시하며 비공개 정보 이용과 사기, 조작, 워시세일 등 금지 행위에 대한 감시 권한을 강조했다. 이는 CFTC가 예측시장 업계에 규정 준수를 재차 경고한 흐름과도 이어진다.

첫 회의는 시장 참여자와 감독 당국 사이의 자문 절차가 시작되는 단계다. 실제 규제 변경은 별도의 규칙 제정과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의는 한국시간 21일 오전 3시 CFTC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