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달러 은퇴저축 매칭, 2028년 첫 지급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저·중소득층의 은퇴저축 계좌에 연간 최대 1000달러(약 141만원)를 넣어주는 ‘세이버스 매치’ 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제도는 2027년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며 실제 지급은 2028년 시작한다.

IRS는 7일 ‘노티스 2026-48(Notice 2026-48)’을 내고 세이버스 매치 제안 규정을 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5일까지다.

세이버스 매치는 적격 납세자가 고용주 제공 퇴직연금이나 개인퇴직계좌(IRA)에 납입한 첫 2000달러(약 282만원)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연간 지원 한도는 1000달러다.

매칭금은 일반적인 세금 환급처럼 납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적격 은퇴저축 계좌로 직접 들어가는 매칭 기여금으로 처리한다.

적용 대상은 2026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다. 2027년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매칭금은 2028년부터 지급한다.

세이버스 매치는 2022년 제정된 시큐어 2.0 법(SECURE 2.0 Act)에 포함된 제도로 기존 세이버스 크레딧을 대체한다. 다만 장애인 저축용 계좌인 에이블(ABLE) 계좌 기여분에는 세이버스 크레딧이 일부 유지된다.

지원 비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2027년 기준 공동 신고자와 생존 배우자는 연소득 4만1000달러에서 7만1000달러(약 5781만원~1억11만원), 세대주는 3만750달러에서 5만3250달러(약 4336만원~7508만원) 구간에 차등 비율을 적용한다.

그 밖의 신고자는 연소득 2만500달러에서 3만5500달러(약 2891만원~5006만원)가 차등 적용 구간이다. 적격자는 과세연도 말 기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학생과 부양가족, 일부 비거주 외국인은 제외된다.

신청에는 별도 양식인 ‘폼 8880-A(Form 8880-A)’를 사용할 예정이다. IRS는 이 양식과 2027년 세금 신고 안내문을 통해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제시할 계획이다.

전통 IRA로 매칭금을 받으려면 등록된 IRA 제공기관의 추적번호를 폼 8880-A에 기재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로스 IRA로 받을 때는 중간 IRA를 거쳐 자금을 이전하는 구조가 논의 중이다.

이번 규정 작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30일 서명한 행정명령 14403호와 연결된다. 행정명령은 재무부가 2027년 1월 1일까지 TrumpIRA.gov를 구축하고 고용주 제공 퇴직연금이 없는 근로자에게 저비용 IRA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TrumpIRA.gov는 정부가 계좌를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준을 충족한 민간 IRA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설계됐다. 공식 사이트는 미국의 18~65세 근로자 약 4100만 명이 고용주 제공 퇴직연금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대상 규모는 산정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워싱턴포스트는 약 5000만 명, 블룸버그 택스는 약 5600만 명으로 각각 보도해 제도의 잠재적 영향권은 수천만 명 규모로 볼 수 있다.

피델리티(Fidelity)는 TrumpIRA를 민간 IRA 정보를 연결하는 ‘마켓플레이스’로 설명했다. 블룸버그 택스는 정부 포털이 소규모 고용주의 직접 퇴직연금 도입보다 플랫폼 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전했다.

이번 발표는 최종 규정이 아닌 제안 규정 예고 단계다. 재무부와 IRS는 의견 수렴을 거쳐 청구 방식과 금융기관 등록 요건, 매칭금 지급 절차를 추가로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