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26회계연도 재정적자 전망 2.1조달러로 상향

미국의 2026회계연도 재정적자 전망치가 2.1조 달러(약 2961조원)로 높아졌다.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환급이 이뤄지면서 세입이 예상보다 줄어든 영향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10일 공개한 ‘2026년 7월 월간 예산 검토’에서 연간 재정적자를 2.1조 달러로 추산했다. 지난 2월 11일 제시한 1.9조 달러(약 2679조원)보다 2000억 달러(약 282조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수치는 확정 결산이 아니라 7월 말까지 확인된 정보를 반영한 연간 전망치다. 미국의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발생하는 세입과 지출에 따라 실제 적자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적자 전망이 커진 주된 원인은 지출 증가가 아니라 세입 감소다. CBO는 연간 지출이 2월 기준선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세입은 기존 전망보다 약 200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세입 감소분은 대부분 관세에서 발생했다. CBO는 2026회계연도 관세·통관수입이 종전 예상보다 약 2500억 달러(약 352조5000억원), 비율로는 6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 수입이 줄어든 배경에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둘러싼 법적 판단이 있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 대통령이 경제 제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2월 20일 행정부가 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관세 정책 자체를 위헌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을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결정이다.

행정부는 판결 뒤 IEEPA 관세를 종료하고 1974년 무역법 122조에 따른 임시 관세로 전환했다. 이 조치가 7월 24일 만료되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를 새로 적용했다.

기존 관세를 돌려주는 절차도 재정에 영향을 미쳤다. CBO는 IEEPA에 근거해 징수한 관세 가운데 약 1000억 달러(약 141조원)의 환급이 발행됐다고 밝혔다.

7월에는 관세 환급액이 신규 징수액을 웃돌았다. 한 달간 환급액은 360억 달러(약 50조7600억원), 총징수액은 260억 달러(약 36조6600억원)였으며 통관수입은 90억 달러(약 12조6900억원) 순유출을 기록했다.

장기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게 CBO의 분석이다. CBO는 3월 5일 공개한 자료에서 IEEPA 관세 종료로 2026년부터 2036년까지 누적 재정적자가 2조 달러(약 2820조원)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증가분 가운데 1.6조 달러(약 2256조원)는 기본 재정수지 악화, 4000억 달러(약 564조원)는 이자 비용 증가로 분류됐다. 관세 세입이 줄면 정부의 차입 수요가 늘고 이에 따른 이자 지출도 증가하는 구조다.

새 관세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AP는 25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주 정부들은 새 조치가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기존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우회라고 주장했고, 행정부는 강제노동 문제를 근거로 관세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이번 CBO 자료에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크립토 자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제시되지 않았다. 2026회계연도 적자 규모는 남은 기간의 관세 징수액과 환급액, 연방정부 지출을 반영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