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 가동…공급·금융·세제 점검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주택 공급과 세제·금융 대책을 한꺼번에 점검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공급 속도와 전월세 시장 불안 대응을 핵심 의제로 다뤘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TF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연합인포맥스가 보도했다. 회의에는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참석했다. 당정 관계자들은 주택시장 현안과 공급 대책의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TF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논의 범위에는 주택 공급과 세제·금융 대책 전반이 포함됐다.

주택 정책은 공급 물량뿐 아니라 인허가와 자금 조달, 세제 등 여러 제도가 맞물려 작동한다. 이번 TF가 관련 상임위원회와 정부 부처를 함께 참여시킨 것도 정책 간 연계와 실행 방안을 동시에 살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기존의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하게 실천하라고 주문하신 만큼, 당정이 더욱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비상한 대응책 마련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대책 발표 자체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회의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한 만큼, 공급 관련 물꼬를 트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와 공급·금융·세제를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시장 불안도 회의 의제로 올랐다. 한 정책위의장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공급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공공 부문의 대책과 함께 민간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살피겠다는 의미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조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실질적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와 공급 속도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은 사업 계획 수립 이후에도 인허가와 착공 등 여러 절차를 거친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공급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련 법안 처리 문제도 다뤄졌다. 한 정책위의장은 9·7 대책 관련 법안 처리가 8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