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 칼시·폴리마켓 무허가 베팅 제소

미국 볼티모어시와 브랜던 스콧(Brandon Scott) 볼티모어 시장이 예측시장 업체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스포츠 경기 결과를 사고파는 이벤트 계약이 금융상품이 아니라 무허가 스포츠베팅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볼티모어 시장실은 13일 두 업체가 “불법·무허가 스포츠베팅 플랫폼”을 운영하고, 상품의 합법성과 규제 지위에 대해 이용자를 오도했다고 밝혔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소송은 칼시와 폴리마켓이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을 예측시장 거래로 설명해 왔지만, 실제로는 주법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이라는 주장에 초점을 맞췄다.

스콧 시장은 “이들 기업은 면허 없이 스포츠북을 운영하면서 새 이름표를 붙이면 법 위에 설 수 있다고 베팅하고 있다”며 “그럴 수 없다. 볼티모어는 수십억 달러 규모 기업들이 이익을 사람보다 앞세우고 불법 도박으로 지역사회에 해를 끼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당국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금융상품 분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지역 도박 규제 문제로 보고 있다.

칼시를 상대로 한 소장에는 로빈후드($HOOD), Webull, 코인베이스($COIN)가 예측시장 플랫폼의 협력사로 언급됐다. 볼티모어시는 이들 기업이 스포츠 계약을 메릴랜드에서 합법적으로 매수·거래할 수 있는 상품처럼 마케팅했다며 기만적 관행을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예측시장 업체가 연방 금융 규제 틀을 앞세우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스포츠 결과를 대상으로 한 계약을 도박 규제 대상으로 보겠다고 나선 사례다.

쟁점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이다. CFTC와 일부 업체는 예측시장의 이벤트 계약이 CFTC 감독 대상인 스와프에 해당한다고 본다. 반대로 볼티모어시와 주 단위 당국은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거는 구조라면 주·지방 도박 규제를 피해 갈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예측시장은 선거, 경기, 경제지표 같은 현실 사건의 결과에 연동된 계약을 사고파는 시장이다. 이용자는 특정 사건이 일어날지 여부에 따라 손익을 얻는다. 업체들은 이를 정보시장이나 위험관리 수단으로 설명하지만, 스포츠 경기처럼 베팅과 닮은 대상에서는 도박 규제와 충돌하기 쉽다.

폴리마켓 대변인은 코인텔레그래프에 “도시 단위 조치는 예측시장 규제를 위한 CFTC의 확립된 틀에 반한다”며 “법원이 인정했듯 CFTC 등록 거래소의 예측시장은 주·지방 규칙의 조각난 체계가 아니라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연방 규제 체계가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주정부 규제와 CFTC 관할권 충돌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미국 연방법원은 미네소타주의 예측시장 금지법 시행에 제동을 걸며 칼시와 폴리마켓 US가 당분간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했다.

미네소타 사건에서는 예측시장 계약이 상품거래법상 CFTC 관할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다. 볼티모어 소송도 같은 축 위에 있지만, 스포츠 계약과 소비자 보호, 지역 도박법 위반 주장이 전면에 놓였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정치·스포츠·국제 분쟁 등 현실 사건을 계약 대상으로 삼는 예측시장은 정보시장이라는 설명과 도박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본지는 앞서 폴리마켓에서 지정학 이벤트가 거래되는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한국 독자에게도 이번 소송은 예측시장과 스포츠베팅의 경계가 플랫폼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같은 상품이라도 CFTC 관할권, 주 도박법, 소비자 보호 규정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지역별 규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칼시와 폴리마켓을 상대로 한 볼티모어시 소송의 다음 절차는 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