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카 재검토, 스테이블코인 상환 책임 따진다

유럽연합(EU)이 같은 이름의 스테이블코인을 여러 법인이 발행할 때 상환 책임과 준비자산을 어떻게 나눌지 다시 따지고 있다. 유에스디코인(USDC)처럼 지역별 법인이 나눠 발행하는 토큰이 위기 때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자산으로 상환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암호자산시장규제인 미카(MiCA) 재검토 협의 문서에서 글로벌 토큰의 다중 발행 모델과 제3국 규제 체계의 상호작용을 검토 항목에 올렸다. 집행위원회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미카는 스테이블코인을 유럽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지만, EU 법인과 비EU 법인이 같은 이름의 토큰을 함께 발행하는 구조까지 명확히 정리했는지는 별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규제 당국이 보는 문제는 토큰의 명칭보다 법적 책임과 준비자산의 위치다.

쟁점은 대체 가능성이다. 토큰이 기술적으로 같고 거래소에서도 같은 가격 단위로 거래되면 이용자는 하나의 자산처럼 인식한다. 그러나 발행 법인, 준비자산 보관 지역, 감독기관이 다르면 상환 책임은 갈라질 수 있다.

유럽체계리스크위원회(ESRB)는 2025년 10월 20일 권고에서 EU와 제3국 법인이 공동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기술적으로 동일하고 법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SRB는 이런 구조가 현재 미카 체계 안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다고 봤다.

위험은 유동성 압박이 커질 때 드러난다. ESRB는 보유자들이 보호가 강한 EU 쪽 발행사로 상환을 몰아넣을 수 있고, 이 경우 EU 발행사의 준비자산이 먼저 압박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상환 지연이 EU 안에서 추가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럽중앙은행(ECB)도 같은 지점을 짚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ECB 총재는 ECB 연설에서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EU와 비EU 법인에 의해 공동 발행될 경우 미카의 보호가 EU 발행사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ECB는 2026년 7월 공개한 보고서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아직 주로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거래를 보조하는 데 머물고, 실물경제 결제 활용은 제한적이라고 정리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활용이 커지기 전부터 상환 구조를 정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시장 사례는 이미 나와 있다. 서클($CRCL)은 상환 정책에서 유에스디코인이 EEA 안에서는 Circle France, EEA 밖에서는 Circle Internet Financial, LLC가 공동 발행한다고 밝혔다. 유로씨(EURC)는 Circle France 단독 발행이다.

서클은 2026년 5월 4일 공지에서 Circle France가 미카 체계 아래 유에스디코인과 유로씨 관련 서비스 제공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유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서클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도했다.

거래소도 규제 변화에 맞춰 목록을 조정했다. 코인베이스($COIN)는 2024년 12월 13일부터 EEA 리테일 고객 대상 서비스에서 미카 적합성을 확보하지 못한 스테이블코인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크라켄도 EEA 고객 대상 스테이블코인 목록에서 테더(USDT)를 포함한 여러 자산을 제외했다.

이 흐름은 유럽 스테이블코인 논쟁이 법률 문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상장과 거래 지원 범위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카 시행 이후 세계 50대 스테이블코인 가운데 요건을 충족한 토큰이 3개에 그친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미카가 다중 발행을 완전히 비워둔 것은 아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규칙집의 Article 23은 같은 자산연계토큰(ART)을 여러 발행자가 발행할 경우 거래량 기준 평가 때 데이터를 합산하도록 정한다. 다만 이 조항이 모든 다중 발행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ART는 여러 자산이나 통화에 연동되는 자산연계토큰을 뜻한다. 스테이블코인은 구조에 따라 전자화폐토큰(EMT)이나 ART로 다뤄질 수 있고,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요건에 따라 적용되는 의무가 달라진다.

남은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EU가 다중 발행 모델을 미카 안에서 허용 가능한 구조로 볼지다. 다른 하나는 허용하더라도 EU 보유자 보호, 준비자산 이전, 상환 순서, 감독 협력에 어떤 안전장치를 둘지다. 집행위원회 협의는 2026년 9월 30일 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