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조원 제재 재판서 메타 전 임원 증언했다

메타($META)의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아동 안전 소송 본재판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 4개 주가 제기한 청소년 보호와 아동 개인정보 수집 책임이 먼저 배심원 판단을 받는다.

AP는 이번 재판이 2023년 제기된 메타 아동 안전·개인정보 연방 소송 가운데 4개 주 청구를 먼저 다루는 절차라고 전했다. 나머지 주의 청구는 이후 별도로 다뤄질 예정이다.

원고 측 쟁점은 두 갈래다. 주 정부들은 메타가 청소년을 오래 붙잡는 방식으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설계했고, 그 위험을 대중에게 숨겼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쟁점은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다. 원고 측은 메타가 부모 동의 없이 아동 정보를 수집해 아동온라인사생활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고 본다.

COPPA는 13세 미만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를 다루는 미국 연방법이다.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아동 정보를 수집할 때 고지와 부모 동의 의무를 지도록 한 제도다.

메간 오닐(Megan O'Neill) 캘리포니아 법무부 부법무장관은 모두진술에서 메타가 이용자를 붙잡고 데이터를 거두며 대중에게 진실을 숨겼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메타가 청소년 뇌 발달 연구를 알고 있었고, 이를 인스타그램 설계 논의에 활용했다고 말했다.

첫 증인으로는 아르투로 베하르(Arturo Bejar) 전 메타 임원이 출석했다. 베하르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페이스북 엔지니어링 디렉터로 일했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안전 문제 관련 계약 업무를 맡았다.

베하르는 메타의 안전 관련 연구가 제품 개선에 충분히 쓰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원고 측은 내부 연구와 제품 설계 사이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메타는 혐의를 부인했다. 메타 측 변호인은 13세 미만 이용자가 나이를 허위로 입력하는 문제와 부정적 콘텐츠 노출은 소셜미디어 업계 전반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메타 측은 회사가 안전 기능을 개선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 왔다고 맞섰다. 이번 재판은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 게시물뿐 아니라 추천, 알림, 계정 설계 같은 제품 구조에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가르는 절차로 풀이된다.

소송 규모도 관심사다. 로이터는 메타가 법원 제출서에서 4개 주의 잠재 제재액을 최대 1조4000억 달러(약 1977조원)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금액은 확정 판결액이 아니다. 메타는 해당 계산이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전국 조사에서 출발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2023년 10월 24일 33명의 주 법무장관 연합이 메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메타가 COPPA와 캘리포니아 허위광고법, 불공정경쟁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P가 설명한 29개 주 연합 소송과 캘리포니아 법무부의 33명 법무장관 제소 발표는 같은 연방 다지구 소송의 맥락에 놓여 있다.

법원은 올해 6월 메타의 약식판결 요청을 기각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같은 주문에서 법원이 메타가 COPPA상 충분한 부모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캘리포니아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제9연방항소법원도 8월 10일 메타의 항소와 재판 중단 시도를 막았다. 본지는 앞서 메타가 최대 1조4000억 달러 제재 가능성이 제기된 청소년 안전 소송을 재판 전에 멈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법원 밖에서는 자녀를 잃었다고 주장하는 부모와 아동 안전 단체가 책임을 요구했다. AP는 이들이 거의 600명의 이름이 적힌 배너를 들고 법원 앞에 모였다고 전했다.

뉴멕시코에서는 별도 사건의 판결도 나왔다. 뉴멕시코 법무부는 8월 7일 메타가 총 9억4200만 달러(약 1조3301억원)의 금전 책임과 5년간의 법원 감독 시정조치를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크립토 시장에 미칠 직접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플랫폼 설계, 개인정보, 미성년자 보호를 둘러싼 빅테크 규제 논의와 맞물린 사건이다.

재판은 약 6주간 이어질 예정이다. AP는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메타 최고경영자와 회사 임원, 전 직원 증언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