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21일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논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 혁신자문위원회(IAC) 첫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인공지능(AI), 예측시장 규제 방향을 논의한다. 회의는 새 규제의 확정 발표가 아니라 현행 권한 안에서 시장 규칙을 어떻게 정비할지 점검하는 자리다.

CFTC는 미국 동부시간 20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워싱턴에서 회의를 연다. 한국시간으로는 21일 오전 2시부터 5시까지다. CFTC는 13일 공개한 안건에서 암호자산 규제의 불확실성, 금융 분야 AI 적용, 예측시장과 이벤트 계약의 관할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마이클 셀리그(Michael S. Selig) CFTC 위원장 체제의 혁신 정책을 구체화하는 절차로 풀이된다. 셀리그 위원장은 1월 혁신자문위를 출범시키고 3월 혁신 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 혁신 태스크포스의 핵심 분야는 암호자산·블록체인, 인공지능·자율시스템, 예측시장·이벤트 계약이다.

CFTC 안건 문서에는 현행 법적 권한으로 기존 규칙을 어떻게 현대화할 수 있는지, 향후 의회 입법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가 논의 대상으로 담겼다. 새 법 제정만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라 CFTC가 이미 가진 권한 안에서 규제 명확성을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혁신자문위원회는 기술, 법, 정책, 금융이 맞물린 현안에 대해 CFTC에 의견을 내는 자문기구다. 위원회 논의는 감독기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게 하지만, 그 자체로 규칙 제정이나 인가 결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실제 제도 변경은 CFTC의 후속 절차와 필요할 경우 의회 입법을 거쳐야 한다.

셀리그 위원장은 CFTC 공지에서 “미국은 오랫동안 금융혁신의 글로벌 허브였다”며 “신흥 기술과 금융상품이 시장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언의 초점은 혁신 촉진에 있지만, 안건은 시장 건전성과 고객 보호도 함께 다룬다.

업계 참여 폭도 넓다. CFTC가 공개한 위원 명단에는 코인베이스($COIN), 리플(XRP), 크라켄, 제미니, 로빈후드($HOOD), 폴리마켓(Polymarket), 시카고상품거래소(CME Group), 나스닥(Nasdaq), 인터컨티넨털익스체인지(Intercontinental Exchange) 관계자가 포함됐다. 가상자산·AI 자문회의를 앞두고 전통 금융권과 크립토 업계가 함께 이름을 올린 점은 이번 회의가 단순 정책 설명회보다 제도 설계 논의 창구에 가깝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상자산 규제의 핵심은 CFTC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 경계다. 미국에서는 토큰 발행, 현물 거래, 파생상품, 거래소 감독이 여러 규제 틀에 걸쳐 있어 업계가 예측 가능한 기준을 요구해 왔다. CFTC가 이번 회의에서 다루는 ‘불확실성에서 명확성으로’라는 의제도 이 문제와 맞닿아 있다.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논의도 같은 맥락에 있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와 감독 권한을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CFTC가 법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디지털 자산 규정 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흐름과도 이어진다. 다만 의회 입법과 CFTC 규칙 정비는 각각 별도 절차로 진행된다.

예측시장은 별도 쟁점이다. CFTC 안건은 이벤트 계약을 가격발견, 정보 집적, 위험관리 수단으로 다루면서도 연방과 주 정부의 감독 역할, 최근 소송과 집행 사례, 시세조종 우려와 고객 보호를 함께 적었다. 이는 예측시장을 일괄 허용하거나 제한하기보다 관할 기준과 상품 설계 원칙을 먼저 정리하려는 접근이다.

예측시장과 이벤트 계약은 특정 사건의 결과를 계약 형태로 거래하는 상품이다. 통상 선거, 스포츠, 경제지표, 기업 이벤트처럼 결과가 분명한 사안을 기초로 삼지만, 사행성 규제와 파생상품 감독의 경계가 맞물리면 관할 논쟁이 커진다. CFTC가 고객 보호와 시세조종 감시를 함께 언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치 일정도 맞물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19일 백악관에서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시장 관계자를 만나 클래리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회동에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과 셀리그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CFTC 회의 자체는 백악관 회동과 별개의 자문기구 일정이다. 회의에서 업계 요구가 제기되더라도 권고안이 곧바로 규칙 변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CFTC는 회의 이후 필요하면 별도 공지, 규칙 제정,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게 된다.

한국 투자자에게는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규칙의 방향이 중요하다. CFTC와 SEC의 관할 경계가 정리될수록 거래소, 파생상품, 예측시장, 토큰 발행 규칙이 분리될 수 있다. 미국 규제 체계는 글로벌 거래소와 프로젝트의 사업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회의는 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부터 5시까지 CFTC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회의 이후 공개되는 발언과 권고 내용, CFTC의 후속 공지가 다음 확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