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토큰 안전항구 구상, 발행 면제 논의 본격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레귤레이션 크립토 애셋(Regulation Crypto Assets)' 구상이 공개 토큰 발행과 투자계약 분류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렸다. 일부 암호화폐 투자계약에 별도 발행 틀과 조건부 안전항구를 두는 방안이 핵심이다.

폴 앳킨스(Paul S. Atkins) SEC 위원장은 3월 17일 워싱턴DC 블록체인 서밋 연설문에서 이 구상이 미국 내 암호화폐 자금조달 경로를 만들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함께 두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타트업 면제, 자금조달 면제, 투자계약 안전항구를 주요 축으로 제시했다.

스타트업 면제는 최대 4년 동안 500만 달러(약 70억원)까지 조달할 수 있는 시간 제한형 등록 면제다. 자금조달 면제는 12개월 동안 최대 7500만 달러(약 1043억원)까지 허용하는 틀로 제시됐다.

발행자는 원칙 기반 공시와 재무 상태 설명, 재무제표 제출 등을 요구받을 수 있다. 공개 토큰 발행에 길을 열되 기존 증권 규제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구조다.

투자계약 안전항구는 발행자가 투자계약에서 약속한 핵심 관리 노력을 완료했거나 영구 중단한 뒤 적용될 수 있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 장치가 암호화폐가 언제 연방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는지에 대해 규칙 기반 기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항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이나 규제 적용 범위를 제한해주는 장치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토큰이 초기 판매 단계에서는 투자계약 성격을 띠더라도 네트워크가 성숙한 뒤에는 같은 규제를 계속 적용할지 여부가 오래된 쟁점이었다.

이 구상은 의회가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과도 맞물린다. 미 의회조사국은 클래리티 법안 개요에서 이 법안이 성숙한 블록체인의 디지털 상품 관련 투자계약 발행에 등록 면제를 두고, 12개월 7500만 달러 한도를 적용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SEC의 논의는 앞서 가상자산 발행사와 투자를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면제·안전항구 구상이 제시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본지는 또 SEC가 암호자산 발행 예외 통로 규칙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을 전한 바 있다.

업계 반응은 규칙 명확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블록비츠(BlockBeats)는 20일 코인베이스($COIN) 경영진과 암호화폐 법률 전문가들이 레귤레이션 크립토 애셋 구상을 공개 토큰 판매 면제와 투자계약 분류 이탈을 위한 진전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는 SEC의 토큰 분류 진전이 미국 금융 시스템 현대화의 한 단계라는 취지로 말했다. 파리야르 쉬르자드(Faryar Shirzad) 코인베이스 최고정책책임자도 암호화폐 네트워크가 발전하는 방식에 맞는 등록 경로가 필요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 암호화폐 변호사는 공개 토큰 판매 면제와 투자계약 분류 이탈을 위한 안전항구를 핵심 진전으로 평가했다. 마일스 제닝스(Miles Jennings) 안드리센호로위츠 크립토 총괄 법률고문은 블록체인 개발자에게 새로운 자금조달과 투명한 운영 경로가 될 수 있다며 클래리티 법안 논의도 함께 거론했다.

다만 이 구상이 곧바로 '무제한 ICO 재개'를 뜻하지는 않는다. 발행자는 공시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안전항구 적용도 발행자가 투자계약에서 약속한 핵심 관리 노력을 완료했는지에 달려 있다.

한국 투자자에게도 쟁점은 토큰 가격보다 발행 절차와 공시 기준이다. 미국에서 공개 토큰 발행의 예외 통로가 구체화되면 국내 거래소 상장 심사, 투자자 설명자료, 해외 프로젝트의 법적 지위 판단에도 간접 영향이 생길 수 있다.

SEC 구상은 제도화 절차와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암호화폐 발행 규칙과 시장 가격에 미칠 영향은 최종 규칙의 적용 대상, 공시 요건, 클래리티 법안 처리 방향이 함께 결정해야 가늠할 수 있다.

검증 출처: SEC 연설문, 미 의회조사국 CLARITY Act 개요, BlockBeats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