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스왑 창업자, 미 규제 공백에 개발자 이탈 경고

하이든 애덤스(Hayden Adams) 유니스왑랩스(Uniswap Labs)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의 규제 불확실성이 크립토 개발자와 빌더를 해외로 밀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혁신자문위원회(IAC)를 열고 가상자산 규제 논의를 공식 테이블에 올린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CFTC는 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미 동부시간 20일 오후 1시) 워싱턴에서 혁신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 의제에는 가상자산, 인공지능(AI), 예측시장이 포함됐고, 애덤스는 위원 명단에 유니스왑랩스 CEO로 이름을 올렸다.

뉴스BTC는 애덤스가 이 회의에서 미국의 규제 불확실성이 크립토 빌더를 해외로 밀어내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CFTC가 공개한 회의 공지와 의제, 위원 명단에는 해당 발언의 정확한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CFTC가 확인한 공식 사실은 회의 개최, 의제, 위원 명단, 자문위 성격이다. CFTC는 혁신자문위원회가 기술, 법, 정책, 금융이 맞물린 사안을 자문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위원회 의견이 CFTC나 미국 정부의 입장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혁신자문위원회는 규칙을 직접 만드는 기구가 아니다. 감독기관이 시장 참가자와 전문가 의견을 듣는 통로에 가깝고, 실제 제도 변경은 CFTC의 후속 절차나 의회 입법을 거쳐야 한다.

이번 논의는 유니스왑 한 곳의 이해관계에 그치지 않는다. CFTC는 앞서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을 혁신자문위원회 의제로 올린 바 있으며, 이번 회의는 그 논의가 실제 자문기구 일정으로 이어진 사례다.

마이클 셀리그(Michael S. Selig) CFTC 의장은 1월 29일 연설에서 온체인 소프트웨어와 개발자를 위한 명확한 세이프하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규칙이 중앙화 중개자 모델을 전제로 설계됐고, 온체인 금융시장에 맞춰 제도를 다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세이프하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행위에 대해 규제상 책임이나 제재 위험을 제한해 주는 장치다. 디파이 영역에서는 개발자가 프로토콜을 만들거나 공개한 뒤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반복적으로 쟁점이 돼 왔다.

CFTC 내부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는 이미 있었다. 서머 머싱어(Summer K. Mersinger) CFTC 위원은 2024년 9월 유니스왑랩스 제재 합의 반대의견에서 집행 중심 접근이 책임 있는 디파이 개발자를 미국 밖으로 내몰 수 있다고 밝혔다.

머싱어 위원은 디파이 프로토콜이 법을 지킬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고지와 의견수렴을 거친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사후 제재보다 사전 기준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유니스왑은 공식 링크드인 계정에서 애덤스의 혁신자문위 참여를 언급하며 디파이 정책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에서는 온체인 현장 목소리가 정책 논의에 들어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반응과 자문위가 실제 변화보다 홍보성 자리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인베스팅닷컴 기준 유니스왑(UNI)은 20일 종가 3.7611달러, 21일 종가 3.7947달러로 집계됐다.

다만 이 가격 움직임이 애덤스 발언이나 CFTC 회의 때문이라고 볼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정책 논의가 단기 시세로 바로 연결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국 독자에게 이번 사안은 미국 규제기관이 디파이 개발자를 제도권 논의에 어떻게 끌어들이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위원 명단에는 코인베이스($COIN), 리플(XRP), 체인링크(LINK), 크라켄, OKX, 그레이스케일 등 주요 기업과 프로젝트 인사도 포함됐다.

CFTC는 이번 회의에서 가상자산뿐 아니라 AI와 예측시장도 함께 다뤘다. 본지는 앞서 CFTC 회의에서 예측시장과 고객 보호, 장기 규제 틀이 함께 논의된다고 보도했다.

CFTC 혁신자문위원회는 자문기구로 남아 있으며, 회의 자체가 곧바로 규제 완화나 새 규칙 제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확인된 다음 단계는 CFTC의 후속 공지와 자문위 논의 결과 공개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