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지사, 3대 메가프로젝트 지방 연계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전국 16개 시·도지사와 지방주도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반도체·AI 데이터센터·물리적 AI로 묶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권역별 성장엔진과 연결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이자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처음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다.

회의에서는 16개 시·도지사가 지역별 여건과 산업적 강점을 반영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별 성장계획을 어떻게 맞물리게 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측 보고 안건은 △민선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안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 △지방균형성장을 위한 재정투자방향이다. 지역 전략산업과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를 연결하고 재정투자를 지방 성장전략에 맞춰 재설계하는 내용이 다뤄진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요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협의 기구다. 국가 단위 성장전략이 지역별 산업 여건과 맞물려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산업정책과 균형발전 논의를 함께 다루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을 4대 중점투자 방향으로 제시했다. 당시 정부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물리적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첨단 제조와 AI 인프라, 산업 현장 자동화를 하나의 성장축으로 묶는 구상이다.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연산 장비와 전력·냉각 설비가 필요한 시설이고, 물리적 AI는 인공지능을 로봇과 제조 현장 등 물리적 환경에 적용하는 분야를 뜻한다.

이번 회의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수도권 중심 산업정책에 머물지 않도록 지방정부의 성장계획과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본지도 앞서 이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절차 단축을 지시했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기업의 조기 투자가 지연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행정 절차와 기반시설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재원 논의도 이어지는 흐름에 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산업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에 투입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와 재원 배분 방식은 8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지역 산업과 인재, 인프라를 토대로 성장계획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제도 지원을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지역사업을 설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강점을 반영한 성장전략을 세우겠다는 취지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지방정부에서는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비롯한 시·도지사와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도 의결 안건에 오른다. 개정안에는 기초지방정부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의 전략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맞물려 지방주도 성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 결과는 향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과 지방균형성장 재정투자 방향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