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최대 10% 인하안 연내 도입 추진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최대 10% 낮추는 설계안을 내놨다.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의 전기료 부담은 약 2조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한전 남서울지부에서 열린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에서 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2년 2개월 만에 나온 구체안이다.

설계안의 핵심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지역별 조정 요금을 신설하는 것이다. 지역의 전력 수급 여건과 송전망 부담을 반영해 같은 산업용 전기라도 지역별로 다른 단가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할인 항목은 △전력자급률 kWh당 최대 8원 △균형성장 기여 최대 6원 △송전비용 절감도 최대 5원으로 제시됐다. 세 항목을 합치면 가장 낮은 요금이 적용되는 지역의 산업용 전력 요금은 kWh당 약 18원 내려간다.

최대 할인액 18원은 정부가 설명한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권역은 전력계통과 송전 혼잡을 고려해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광역권으로 나뉜다. 최종 권역은 지방우대지수와 산업위기지역 등을 반영해 정해질 예정이다.

수도권 남부는 kWh당 1원 안팎으로 요금이 낮아진다.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 중부권은 최대 약 15원까지 할인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설비가 밀집한 남부권은 최대 18원까지 전기료 인하 폭이 제시됐다.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가 떨어져 있는 구조에서 송전 부담을 요금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지역별 전력 자급 여건을 가격 신호로 바꾸는 제도다.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이 공장 입지를 정할 때 전기료를 비용 변수로 고려하도록 해 수도권 전력 수요 집중을 완화하려는 방식이다.

기후부와 한전은 26일 공개한 설계안에서 제도 도입 시 산업용 요금 부담이 약 2조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실제 절감 효과는 기업별 전력 사용량, 공장 입지, 계약 전력, 송전망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앞서 예고한 전력 수급 구조 개편 논의와도 이어진다.

한전의 재무 부담은 쟁점으로 남는다. 산업용 요금 인하는 기업 부담을 낮추지만, 전력 판매 수익 감소가 한전 재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부와 한전은 전력시장 지역별 가격제 도입, 시장제도 개선, 정부 재정 지원을 함께 추진해 한전의 재무 영향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과 소매요금 조정이 함께 맞물려야 제도 안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인해 국가 전체적인 송전망 건설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과 우리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 차등이 기업 입지와 전력망 투자 부담을 함께 조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기후부와 한전은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설계안을 확정하고, 근거 고시와 전기요금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연내 제도 도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