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협정 가입 논의 착수…농어업 영향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본격 착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인포맥스는 전했다. 그는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이 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PTPP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전제로 하는 다자 통상 협정이다. 정부는 가입 추진 여부를 바로 확정하기보다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따져본 뒤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는 순서를 제시했다.

핵심 쟁점은 농·어업계의 개방 우려다. 시장 개방 폭이 커질수록 수출 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가격 경쟁에 노출되는 국내 산업에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구 부총리는 “시장 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국민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농·어업계 우려와 영향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가입을 추진 시 실효성 있는 국내 보완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최근까지 CPTPP 가입 추진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 왔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7월 정책브리핑 설명자료에서 CPTPP 가입 추진에 관한 정부 방침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도 가입 확정이 아니라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의미에 가깝다.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려면 산업별 영향 분석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내 보완대책 검토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

CPTPP 논의는 통상 확대와 국내 산업 보호 사이의 조율 문제로 이어진다. 통상 협정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춰 교역을 넓히는 효과가 있지만, 국내 취약 업종에는 조정 비용을 요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중앙아시아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오는 9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앙아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협력 분야로는 핵심광물·에너지·공급망, 인공지능(AI)·바이오, 교통·물류와 인재 양성 등이 제시됐다.

한·아프리카 경제협력도 회의 안건에 올랐다. 구 부총리는 오는 9월 제8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KOAFEC) 장관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프리카 54개국이 참여하는 회의를 계기로 AI·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의 비전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안건은 공급망과 신흥시장 협력 확대라는 정부 대외경제 기조와 맞닿아 있다.

해외수주 지원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구 부총리는 올해 해외수주 여건에 대해 중동 지역 발주 지연 등으로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수주 지역과 분야를 다각화하고 정책금융, 고위급 수주 외교 등을 활용해 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CPTPP 가입 신청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뉴시스도 이날 정부가 CPTPP 가입 확정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착수하는 단계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