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서울 인허가 전년비 95.1%, 전국 거래 전월비 8.2% 감소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동시에 교체하면서 부동산 공급, 세제 조정, 가계부채 관리가 새 경제팀의 첫 과제로 놓였다. 서울 주택 공급 선행지표는 7월 개선됐지만 거래는 줄고 미분양은 다시 늘었다.

청와대는 30일 강훈식 비서실장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홍지선 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6개 부처 개각이다.

이번 경제팀 교체의 초점은 민생 물가와 주거 안정에 맞춰졌다. 강 실장은 이형일 후보자를 경제정책 요직을 거친 정책통으로, 홍지선 후보자를 주택 공급 정책 설계와 현장 집행을 맡아 온 현장형 관료로 설명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각각 세제와 공급 정책을 나눠 맡는다.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부동산 세제와 수도권 공급 대책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소셜미디어에서 서울·수도권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을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방안,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대한 인센티브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공급 확대와 가격 급변 대응 장치를 함께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달 초 회의에서도 제시됐다. 청와대는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관계부처로부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방향과 조기 공급 유도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에서 기존 사고 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실천하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ISA와 부동산 세제 개편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앞선 흐름도 새 경제팀의 세제 조정 과제와 맞물려 있다.

시장 지표는 엇갈렸다. 국토교통부가 31일 공개한 ‘2026년 7월 주택통계’에서 전국 주택 인허가는 2만5,717호로 전월보다 43.5% 늘었다.

서울 주택 인허가는 7,979호로 전년 동월보다 95.1% 늘었고, 서울 착공은 6,386호로 집계됐다.

그러나 거래 지표는 반대 방향을 보였다. 7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3,185건으로 전월보다 8.2% 줄었고, 전월세 거래량은 21만985건으로 3.5% 감소했다.

미분양도 다시 늘었다. 7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217호로 전월보다 1.1% 증가했고,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152호로 2.1% 줄었다.

가격 지표는 정책 부담을 키웠다. 한국부동산원은 18일 공개한 ‘2026년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전월보다 1.09% 올랐다고 밝혔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 폭은 전월보다 0.06%포인트 커졌다. 서울 상승 폭 확대는 4개월째 이어졌다.

가계부채와 은행 건전성도 함께 다뤄야 할 변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발표한 ‘2026년 6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서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0.56%로 전월보다 0.11%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각은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세제 조정, 금융 안정 과제를 동시에 다루는 출발점이다. 국토부의 7월 통계는 공급 선행지표 개선과 거래 둔화를 함께 보여줬고, 새 경제팀의 세부 정책은 인사청문 절차와 취임 이후 발표될 대책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