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전산 통합, 금융연구원 단기 해법 제시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전산시스템 통합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같은 금융지주 안의 지방은행 간 합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병윤·김석기·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KIF이슈리포트 ‘일본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시사점’에서 국내 지방은행의 영업 기반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저출산,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지역 전통산업 쇠퇴를 지방은행의 구조적 압박 요인으로 들었다.

지방은행은 규모가 큰 시중은행과 경쟁해야 하지만 합병을 통한 외형 확대도 쉽지 않다. 보고서는 현재 국내 지방은행이 5곳뿐이고 모두 다른 지주회사 자회사인 만큼 일본식 특례법을 당장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봤다.

연구위원들은 “동일 지주 내 은행 간 합병이 당장 어렵다면 단기적으로 전산시스템 통합을 우선 추진해 고정비 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산 통합은 방화벽 설치, 내부 통제, 정보 분리 등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규정상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전산시스템은 은행 비용 구조에서 고정비 비중이 큰 영역이다. 개별 은행이 시스템 개발과 보안, 유지보수, 후선 업무를 따로 운영하면 영업 기반이 줄어드는 국면에서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중장기 과제로는 동일 지주 안의 지방은행 간 합병이 제시됐다. 대상은 BNK금융지주의 부산은행·경남은행, JB금융지주의 전북은행·광주은행이다.

보고서는 이런 방식이 지방은행의 규모를 키우는 현실적 경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합병은 비용 절감 효과뿐 아니라 지역 금융소비자 선택권, 지역 밀착 영업 기능, 지주 내 사업 재편 문제를 함께 따져야 하는 사안이다.

합병 없이 비용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일본의 쓰바사 얼라이언스형 연대가 거론됐다. 이 모델은 지방은행이 소유구조를 바꾸지 않고 전산시스템, 백오피스, 자금세탁방지 공동센터 등을 함께 운영하는 방식이다.

일본에서는 2015년 치바은행, 다이시호쿠에쓰은행, 주고쿠은행 등 3곳이 참여해 시작한 뒤 7곳이 추가로 합류했다. 현재 10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자산은 약 80조~90조엔 규모다.

보고서는 쓰바사 얼라이언스형 연대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메가뱅크급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공동 개발과 공동 운영을 통해 중복 투자를 줄이고, 개별 은행이 감당하기 어려운 디지털 대응 비용을 나누는 구조다.

국내에는 이미 1997년부터 지방은행 공동정보망이 운영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기반을 백오피스, 자금세탁방지, 인공지능, 해외망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방은행의 비금융 업무 확대와 공동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https://www.tokenpost.kr/news/policy/402842). 당시 보고서도 일본의 은행법 개정과 독점금지법 특례법을 참고해 국내 지방은행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비금융 업무 확대도 함께 거론됐다. 일본은 2021년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 부수업무와 자회사 업무 범위를 지역개발과 지속가능성 관련 분야로 넓혔고, 은행이 자체 개발한 정보기술 시스템 판매, 유료 직업소개, 고객 데이터 분석, 광고·마케팅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연구위원들은 국내 지방은행도 경영컨설팅,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지원, 지역상사, 에너지솔루션 등 비금융 업무를 은행 부수업무나 자회사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회사 방식은 은산분리 원칙과의 조화가 과제로 제시됐다.

지방은행 경쟁력 논의는 수익성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과거 지방은행의 지역경제 기여 효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뚜렷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https://www.tokenpost.kr/news/policy/385310). 이번 보고서는 일본 사례를 참고점으로 제시하면서도 국내 적용에는 제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