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무산론에 패러다임 부사장 반박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에 패러다임이 반박했다. 법안은 미국 상원 절차와 세부 문안 협상을 앞두고 있어 통과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알렉산더 그리브(Alexander Grieve) 패러다임 정부업무 부문 부사장은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주장은 “관심을 끌고 여론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명되지 않은 의회 보좌진의 부정적 발언이나 의원들의 언론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그리브 부사장은 부정적 발언이 백악관이나 상원 지도부로부터 마지막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협상 수단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 처리가 이미 끝났다면 전통 금융기관들이 다음 주 대규모 로비와 홍보 광고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이번 발언은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시장의 비관론을 겨냥한 것이다. 다만 그리브 부사장의 발언은 법안 통과를 확정한 발표가 아니라 비관론의 배경을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에 해당한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범위를 정하고, 디지털 상품과 관련 중개업자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보고서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CFTC의 관할과 투자계약 관련 SEC의 권한을 구분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한다.

법안은 H.R.3633으로 상원에 계류 중이다. 미국 상원 공식 일정에는 상원이 9월 14일 업무를 재개하고, 9월 15일 오후 2시15분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진행 동의안 관련 절차를 열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튠은 8월 8일 클래리티 법안 심의 개시 동의안에 대한 클로저를 신청했다. 클로저는 상원에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 넘어가기 위한 절차다.

클래리티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디지털자산의 규제 관할을 어느 기관에 둘지와 중개업자 규제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놓고 이어지고 있다. 증권으로 분류되는 자산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되는 자산의 구분은 관련 사업자의 규제 부담과 감독기관을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다.

법안 추진을 둘러싼 이해관계도 엇갈린다. 패러다임은 법안 무산론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일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부정적 전망을 내놓은 관계자들은 상원 내 쟁점과 처리 시한을 근거로 통과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법안의 실제 운명은 상원 절차와 세부 문안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9월 15일 예정된 심의 개시 동의안 클로저 표결은 법안 논의가 본격화될지를 가늠할 주요 절차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