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공화당이 탈중앙화되지 않은 디파이(DeFi) 프로토콜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록 요건과 신용조합의 디지털자산 취급 권한을 담은 클래리티 법안 개정안을 공개했다. 상원은 한국시간 16일 오전 3시15분 법안 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Bankless는 개정안이 8월 휴회 기간 협상 내용을 반영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이번 문안은 디파이 프로토콜의 통제권 보유 여부에 따라 규제 대상을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관리 키나 거래 중단 장치, 코드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누군가 보유한 프로토콜을 탈중앙화되지 않은 디파이로 분류했다. 해당 구조를 가진 프로토콜은 다른 시장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CFTC에 등록해야 한다.
반대로 통제 주체가 없는 프로토콜까지 같은 등록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개정안의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핵심은 명칭이 아니라 기능·운영·코드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남아 있는지 여부다.
디파이 관련 예외 조항의 범위도 좁아졌다. 개정안은 예외 적용 대상을 현물 또는 현금성 디지털상품 거래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이 같은 예외 조항을 근거로 주 정부의 도박 관련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실제 적용 범위는 법안의 최종 문안과 후속 규정에 달려 있다.
연방 신용조합의 디지털자산 취급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용조합이 법률상 허용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자산이나 분산원장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조항이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감독 방식은 최종 법안과 후속 규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신용조합의 디지털자산 취급을 둘러싼 논의는 수탁과 거래 등 허용 업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윤리 조항과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법(BRCA) 관련 조항,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조항에는 변화가 없다. 이는 앞서 본지가 전한 스테이블코인 보상·디파이 규제 문구 공방과 이어지는 쟁점이다.
공화당 의석은 53석으로, 상원 절차 표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려면 민주당 또는 무소속 의원의 추가 지지가 필요하다. 개정안이 디파이와 신용조합 관련 요구를 반영했지만, 윤리 조항과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조항을 둘러싼 이견은 남아 있다.
이번 표결은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클로처는 장시간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 심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절차로, 가결 뒤에도 법안 본문 심의와 추가 토론이 이어질 수 있다.
미 동부시간으로는 15일 오후 2시15분 표결이 예정돼 있다. 상원 의사일정에는 H.R.3633에 대한 본회의 진행 동의안 표결 시점이 이같이 적시돼 있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의 디지털자산 감독 범위를 나누고,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등록·공시·시장감시 기준을 마련하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중 디파이의 규제 적용 범위와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활용 근거를 구체화한 내용이다.
디파이 규제는 개발자나 운영 주체가 어느 정도 통제권을 행사하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를 나누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문안의 실제 영향은 프로토콜별 운영 구조와 최종 등록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원은 한국시간 16일 절차 표결을 통해 클래리티 법안 심의를 다음 단계로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표결이 통과되더라도 법률 제정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