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청소년 안전 소송 최대 171억달러 합의

메타플랫폼스(메타·$META)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안전 소송을 최대 171억달러(약 23조원)에 해결하기로 했다. 합의안에는 미성년자 사용시간 제한과 야간 이용 차단, 연령 확인 강화 조치가 포함됐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8월 26일 메타가 미국 47개 주와 워싱턴DC, 푸에르토리코 등 미국령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본 합의금은 최소 121억달러(약 16조원)에서 약 127억달러(약 17조원) 규모다.

메타는 자체 발표에서 합의 규모를 약 180억달러(약 24조원)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약 127억달러는 10년에 걸쳐 지급되고, 약 53억달러(약 7조원)는 유튜브와 틱톡이 유사한 안전조치와 비용 부담에 참여할 경우 추가된다.

합의안은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합산 하루 2시간 사용 제한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앱 이용을 차단하고 학교 시간대 알림을 제한하며, ‘좋아요’ 수 비공개와 부모 통제 기능 강화, 유해 콘텐츠 제한도 시행한다.

메타는 13세 미만 이용자와 성인 생년월일을 입력한 13~17세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자체 기술과 제3자 도구를 활용할 예정이다. 독립 감사기관은 5년 동안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대부분의 조치는 미국 내 이용자에게 10년간 적용된다.

이번 합의는 개인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는 집단소송 방식이 아니다. 각 주 정부가 합의금을 청소년 정신건강과 온라인 안전, 교육 프로그램 등에 활용하며 개인과 학교구가 제기한 별도 소송은 남아 있다.

이번 합의는 메타 청소년 안전 재판에서 인스타그램 안전 기능의 실제 작동 여부가 쟁점이 된 흐름의 후속 절차다. 당시 재판에서는 보호 기능의 존재와 실제 사용률, 플랫폼 설계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은 메타가 청소년의 이용시간을 늘리도록 플랫폼을 설계했고 정신건강 악화와 유해 콘텐츠 노출 위험을 키웠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일부 소송은 13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플랫폼 안전성에 대한 설명도 문제 삼았다.

다만 합의안은 메타의 법 위반을 인정하는 판결이 아니다. 따라서 메타가 청소년을 중독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표현은 확정 사실이 아니라 소송에서 원고 측이 제기한 주장으로 다뤄야 한다.

아서 베하르(Arturo Béjar) 전 메타 엔지니어링 디렉터는 “인스타그램이 갑자기 아이들에게 안전해졌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연령 확인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천 알고리즘과 유해 콘텐츠 전달 구조가 충분히 바뀌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메타는 이번 합의가 청소년 안전을 위한 새로운 업계 표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유튜브와 틱톡의 참여를 촉구했다. 두 회사가 추가 조치와 비용 부담에 참여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메타 주가는 합의 발표 당일 장중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지만 종가 기준 약 1% 올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주가 움직임과 합의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포춘은 이번 사안을 합의금 규모보다 메타의 지배구조 문제로 해석했다. 애즈 유 소우의 앤드루 베하는 저커버그가 경제적 지분보다 큰 의결권을 행사하는 차등의결권 구조가 주주 감시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메타의 2026년 위임장 자료상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메타 최고경영자는 4월 1일 기준 전체 의결권의 60.8%를 보유했다. 메타 클래스B 주식은 1주당 10표, 클래스A 주식은 1주당 1표를 행사한다.

애즈 유 소우는 2021년 메타 주주 제안이 독립 주주 기준 63.1%의 지지를 얻었지만 저커버그의 차등의결권을 포함한 공식 집계에서는 지지율이 19%로 표시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애즈 유 소우의 자체 설명으로, 메타의 공식 입장과는 구분된다.

한편 뉴멕시코주는 이번 다주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뉴멕시코 법원은 2026년 3월 메타에 3억7500만달러(약 5040억원)의 민사 제재를 부과했고, 8월에는 추가로 5억6700만달러(약 7615억원)와 5년간 플랫폼 개선 조치를 명령해 총 재정 부담을 9억4200만달러(약 1조2655억원)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