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스퀘해나 익명 피고인 계좌 동결 연장에 제동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이 서스퀘해나 인터내셔널 그룹이 제기한 내부자거래 소송에서 익명 피고인들의 계좌 동결을 계속 유지해 달라는 신청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피고인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금지명령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룬 수브러매니언(Arun Subramanian)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판사는 8월 26일 결정문에서 피고인들이 ‘John Doe’로만 표시된 상태에서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서스퀘해나에 각 피고인의 이름을 적은 수정 명령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결정은 내부자거래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소송 자체를 기각한 것도 아니며, 서스퀘해나는 거래 계좌와 브로커리지 기록을 확보해 피고인 신원을 특정한 뒤 손실 회복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사건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국경 간 증권 영업 단속 방침을 발표하기 직전 이뤄진 옵션 거래에서 시작됐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5월 22일 푸투홀딩스($FUTU), UP핀테크($TIGR), 롱브리지증권 관련 무허가 국경 간 증권 영업 사건을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스퀘해나는 5월 7일부터 21일까지 정체불명의 거래자들이 푸투홀딩스와 UP핀테크의 단기 풋옵션 20만 건 이상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자료에 따르면 거래자들은 약 1200만달러(약 162억원)를 투입해 1억달러(약 1347억원)가 넘는 수익을 올렸고, 서스퀘해나는 거래 상대방으로 약 7000만달러(약 94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수치는 소송 당사자의 주장이다. 법원이 거래자들의 내부자거래나 손실 규모를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은 6월 29일 인터랙티브 브로커스($IBKR), TradeUP Securities, 푸투 관련 계좌에 임시 접근금지명령을 내리고 거래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허용했다. 임시 접근금지명령은 본안 판결 전 자산 이동이나 처분을 제한하는 잠정 조치다.

시타델 시큐리티즈도 같은 거래에서 약 2800만달러(약 37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에 참여했다. 법원 기록에는 시타델 시큐리티즈의 참여가 7월 10일 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법원 기록상 서스퀘해나는 최대 100명의 ‘John Doe’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John Doe’는 소송을 제기할 당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고인을 지칭하는 법률상 표현이다.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임시 동결명령이 해제되거나 별도 합의 절차가 진행됐다. 법원은 피고인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를 특정한 수정 명령안을 바탕으로 별도 조치를 검토할 여지를 남겼다.

이번 판단은 익명 피고인을 상대로 한 장기적인 자산 보전 조치에 절차상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원고가 거래 계좌와 브로커리지 자료를 통해 피고인을 특정해야 동결 조치의 연장이나 손실 회복 청구를 이어갈 수 있다.

옵션 거래의 수익과 손실을 둘러싼 주장은 중국 당국의 단속 발표 전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과 함께 제기됐다. 그러나 단속 발표 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자들의 정보 취득 경위나 내부자거래 성립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푸투홀딩스와 UP핀테크 관련 내부자거래 의혹을 다룬 앞선 소송의 후속 절차이기도 하다. 서스퀘해나와 시타델 시큐리티즈가 지목 대상을 45명으로 좁혔다는 본지 보도에서는 원고 측이 관련 거래 이익을 1억5500만달러(약 2088억원)로 주장한 내용이 다뤄졌다.

중국 증권감독 당국의 발표는 무허가 국경 간 증권 영업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 절차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다만 이번 미국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중국 당국의 발표와 옵션 거래 사이의 법적 인과관계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현재 확인된 법원 결정은 계좌 동결 유지의 절차적 요건에 관한 것이다. 거래자들의 실제 내부자거래 여부와 최종 손실 회복 규모는 피고인 신원 확인, 추가 자료 제출, 본안 심리를 거쳐 가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