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FATF 평가 대비…정부, 가상자산 추적·AI 분석 강화

정부가 2028년 3월 시작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5차 상호평가를 앞두고 가상자산 추적과 인공지능(AI) 기반 의심거래 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6일 제23차 국가대테러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방지 전략 및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발표문에서 지난해 국가위험평가와 국내외 자금세탁 범죄 동향, FATF 국제기준 논의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5대 전략은 △FATF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의심거래정보 분석 역량 강화 △위험기반 감독·제재체계 선진화 △범죄수익 추적·동결·몰수·환수 강화 △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대응 강화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이행과제는 12개다.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의 AI 기반 분석 체계를 고도화하고 가상자산 분석·추적 역량을 높인다. 마약범죄와 가상자산 활용 범죄 등 고위험 분야의 전략 분석도 확대하며, 분석 결과는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에 연계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규 의무나 거래 제한을 즉시 시행하는 규제안은 아니다. AI 기반 분석, 가상자산 추적 역량 강화, 의심거래 정지제도 도입은 정책 과제로 제시됐지만 세부 법령과 예산, 담당 기관,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전략의 직접적인 배경은 2028년 3월 시작되는 FATF 제5차 상호평가다. 평가단은 약 14개월 동안 국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확산금융방지 제도의 기술적 정비와 실제 작동 여부를 함께 평가한다. 금융위원회는 FATF 대응단 출범 자료에서 평가 완료와 보고서 상정 시점을 2029년 6월 FATF 총회로 제시했다.

금융위원회가 3월 공개한 국가위험평가에서는 사기·마약·조세포탈 위험과 현금·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수준으로 진단됐다. 정부는 법인과 신탁의 실소유자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회계사·세무사·부동산중개인·귀금속상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FATF는 2026년 7월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 이행 점검에서 위험평가를 실제 완화 조치로 전환하는 과정과 미등록 사업자 식별, 위험기반 감독·제재 집행에 공백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조직적 사기, 스테이블코인 악용, 개인지갑 간 P2P 거래, 역외 가상자산사업자, 탈중앙화금융(DeFi)도 주요 위험으로 제시했다.

FATF의 2024년 한국 후속평가에서는 40개 권고 중 13개 항목이 ‘준수’, 20개 항목이 ‘대체로 준수’, 7개 항목이 ‘부분 준수’ 평가를 받았다. 특정비금융사업자, 법인 실소유자 투명성, 테러·확산금융 관련 정밀금융제재는 보완 과제로 남아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전략을 바탕으로 제도 정비와 실제 집행 성과를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