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무부와 금융시장청(AMF), 프랑스은행, 건전성감독·처리청(ACPR)이 유럽연합(EU) 가상자산시장법(MiCA) 수정 제안을 공동 발표했다. 가상자산 플랫폼이 고객에게 탈중앙화금융(DeFi) 접속을 먼저 제공했다면, 그 접속을 통해 고객에게 영향을 준 일부 사건에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번 제안은 EU 집행위원회의 공개 의견수렴에 대한 답변 형식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핵심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CASP)의 의무 강화다. 제안은 CASP가 고객에게 DeFi 프로토콜 접속을 제공하기 전에 해당 프로토콜을 심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접속을 제공한 뒤에는 프로토콜의 취약점과 의심 활동을 계속 감시해야 한다.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접속을 열어준 경우에는 고객에게 영향을 준 일부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프랑스 당국의 입장이다.
프랑스 당국은 DeFi 프로토콜과 스마트컨트랙트에 대한 인증 제도도 지지했다. 인증 요건은 '중요 CASP'에는 전면 적용하고, 규모가 작은 사업자에는 비례 원칙에 따라 적용하는 구조다. 인증을 받지 않은 프로토콜이라도 플랫폼이 자체 실사를 하고 위험 고지를 강화하면 고객 접속을 열어줄 수 있다.
비수탁 지갑에 대한 입장은 다르다. 프랑스 당국은 개발자 전체에 일괄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에 반대했다. 대신 DeFi 서비스를 통합한 고급 지갑에 한해 자발적 인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감독 체계에 대한 제안도 담겼다. 프랑스는 중요 CASP의 감독권을 각국 감독기관에서 유럽증권시장청(ESMA)으로 넘기는 방안을 지지했다. 현재 MiCA는 EU 일평균 활성 이용자 1500만명을 중요 CASP 기준으로 삼는데, 프랑스는 이 문턱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이용자 수 외에 수탁 자산, 사업 위험, 그룹 구조의 복잡성도 판단 요소에 넣자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규정도 손질 대상이다. 프랑스는 MiCA의 자산준거토큰(ART) 분류를 재검토하자고 촉구했다. 전자화폐토큰(EMT) 체계는 여러 통화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까지 포괄하도록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내용은 EU 역내 규제 논의라 국내 사업자에 직접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다. 다만 DeFi를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지는 다른 나라에서도 논의가 시작됐다. 일본 금융청은 20일 공개한 연구회 자료에서 DeFi와 탈중앙화거래소(DEX) 규제를 우선 연구할 후보 안건으로 올렸다. 아직 연구 단계로, 정식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일본 금융청은 DEX에 연결되는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가 이용자에게 위험을 고지하고 신원을 확인할 의무를 져야 하는지도 논의할 계획이다.
DeFi 규율의 빈틈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WalletConnect는 규제 현황 보고서에서 DeFi와 자율수탁 지갑을 둘러싼 규율이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프랑스 제안은 접속을 제공하는 플랫폼 단계에서 이 공백을 다루려는 방식이다.
이번 제안은 확정된 규제가 아니라 의견수렴 단계의 입장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2027년 6월 30일까지 EU 입법 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는 MiCA 수정 제안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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