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일본 금융청, DeFi·DEX 규제를 우선 연구 후보로 올렸다
서도윤 기자
일본 금융청이 20일 공개한 연구회 자료에 DeFi와 DEX 규제가 우선 연구 후보로 담겼다. 정식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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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이 20일 공개한 연구회 자료에서 탈중앙화금융(DeFi)과 탈중앙화거래소(DEX) 규제를 우선 연구할 후보 안건으로 올렸다. 아직 연구 단계로, 정식 규제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금융청은 △스마트컨트랙트 위험 △자금세탁 방지 조치 △DEX에 연결되는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가 이용자에게 위험을 고지하고 신원을 확인할 의무를 져야 하는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NADA NEWS는 전했다.
스마트컨트랙트는 블록체인 위에서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다. DeFi와 DEX는 이 프로그램을 토대로 중개기관 없이 대출과 거래를 처리한다. 코드에 오류가 있으면 이용자 자금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규제 논의에서 위험 요인으로 먼저 거론된다.
접속 앱 제공업체의 책임 범위도 쟁점이다. DEX 자체는 특정 운영 주체 없이 돌아가더라도 이용자는 대개 웹사이트나 앱을 거쳐 접속하기 때문이다. 금융청은 이 접점에 있는 사업자에게 위험 고지와 신원 확인 의무를 지워야 하는지를 연구 대상으로 올렸다.
민간 금융회사의 의견도 나왔다. 일본 금융그룹 노무라홀딩스($NMR)는 DeFi 규제와 관련해 일본이 해외보다 먼저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고 NADA NEWS는 전했다. 해외 시장과 비슷한 수준의 자유도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무라홀딩스는 비수탁 지갑 서비스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제한을 두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수탁 지갑은 사업자가 아니라 이용자 본인이 개인키를 관리하는 지갑이다. 통상 사업자가 고객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다는 점이 규제 설계의 쟁점으로 꼽힌다.
일본은 앞서 암호화폐 거래 규율을 자금결제법 중심에서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 옮기는 법안을 7월 15일 최종 성립시켰다. 이번 DeFi·DEX 안건은 연구회 자료에 우선 연구 후보로 담긴 단계로, 정식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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