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법 최종 규칙 내년 1월 18일 시행…AML 규정은 빠져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최종 시행 규칙을 확정했다. 발행사의 준비금, 상환, 위험관리, 자본 요건을 구체화한 규칙으로, 내년 1월 18일 지니어스법과 함께 시행된다. 다만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은 이번 규칙에서 빠졌다.

OCC는 21일(현지시간) 공식 발표에서 최종 규칙이 2027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디지털자산 기업, 지역 은행, 산업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받았다.

최종 규칙은 OCC 감독을 받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적용된다. 국법은행과 연방 저축기관의 자회사, 연방정부 승인을 받은 비은행 발행사, 일부 주정부 승인 발행사가 대상이다.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OCC 감독 금융기관의 특정 수탁 업무도 규제 범위에 들어갔다.

규칙에는 준비자산 관리와 상환, 위험관리, 감사·보고, 수탁, 인가 신청 절차가 담겼다. 자본과 운영상 안전장치, 해외 발행사 감독, 주정부 승인 발행사의 연방 규제 전환 절차, 발행사 승인 취소 요건도 규정됐다.

은행비밀법(BSA)과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관련 규정도 자금세탁방지와 함께 이번 규칙에서 제외됐다. OCC는 이 분야를 재무부와 협력해 별도 규칙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 발행사의 인가 신청과 면제 요청 접수 시점은 추후 발표한다.

상환 기한도 달라졌다. 체인뉴스(鏈新聞 ABMedia)는 제안 단계에 있던 상환 기한 자동 7일 연장 설계가 빠지고, 상환을 영업일 기준 2일 안에 완료해야 한다고 전했다. 체인뉴스는 제3자 수익 지급 관련 추정 조항도 삭제돼 사안별 개별 심사로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은 지니어스법을 1863년 국립은행통화법에 비유했다.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는 베센트 장관이 지니어스법을 "미국 금융의 분수령이 되는 순간(watershed moment for American finance)"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조너선 굴드(Jonathan Gould) OCC 청장은 최종 규칙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장관의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준비금, 상환, 위험관리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되 민간 혁신은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지니어스법은 지난해 7월 제정됐다. 허가받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아닌 주체의 미국 내 발행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OCC는 지난 2월 시행 규칙 제정안을 내고 허가 발행사와 해외 발행사에 적용할 규제 체계를 제시했다.

굴드 청장은 8월 와이오밍 블록체인 심포지엄에서 11월 전 최종 규칙을 마무리하고 신청 절차는 2027년부터 시작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이번 확정은 그 목표보다 앞선 것이다.

OCC의 규칙이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비의 끝은 아니다. 연방준비제도(Fed)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다른 감독기관도 각자 관할 대상에 적용할 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연준은 9월 24일 규제 대상 발행사와 준비금, 자본, 위험관리, 수탁, 신청 절차를 다루는 규칙을 제안했다. OCC는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발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하면 감독·규제 체계를 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