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C, 지니어스법 최종 규칙 이달 말 발표 가능성…시행은 내년 1월 원칙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최종 시행규칙을 이르면 이달 말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규칙이 나와도 법의 모든 의무가 그날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조너선 굴드(Jonathan Gould) OCC 청장은 최근 밀켄연구소 행사에서 "지니어스법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10월 말 발표 가능성에 주목한다고 블록미디어는 21일 전했다. 굴드 청장은 앞서 최종 규정을 10월 말 이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8월 와이오밍 블록체인 심포지엄에서 제시한 '11월까지 최종 규칙 마련' 목표보다 앞선 일정이다.

지니어스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7월 18일 서명해 제정된 연방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이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자격을 제한하고, 준비금 관리와 이용자 보호 같은 기본 의무를 규정했다. 발행사가 준비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떤 감독을 받을지는 하위 규칙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번에 나올 최종 시행규칙이 바로 그 하위 규칙이다.

◇ 초안에 담긴 핵심 기준

OCC는 올해 2월 25일 시행규칙 초안을 공개했고, 초안은 3월 2일 연방관보에 게재됐다. 의견 수렴은 5월에 끝났다. 지니어스법은 당초 7월 18일까지 시행 규정을 확정하도록 했으나 일정이 늦어졌다.

초안의 골자는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가치에 상응하는 준비금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환매 요청에 대응할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준비금 유동성: 준비금의 최소 10%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30%는 5영업일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유지 △자본금: 신규 발행사에 최소 500만달러(약 66억원) 요구 △운영 기준: 발행사 자산과 준비금의 분리 관리, 준비금 공시, 외부 감사, 리스크 관리

10%·30% 비율을 의무 기준으로 확정할지, 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선택적 기준으로 쓸지는 최종 규칙에서 정해진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규칙의 강도가 달라진다.

OCC의 감독 범위는 국법은행 계열 발행사에 그치지 않는다. 연방 인가를 받는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일부 해외 발행사도 OCC가 맡는다. 자금세탁방지(AML)와 제재 준수 관련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OCC는 지난 6월 관련 규칙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 규칙 확정과 시행은 별개

지니어스법의 핵심 규정은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18일 발효된다. 연방 스테이블코인 감독기관들이 최종 시행규칙을 발표한 뒤 120일이 이보다 먼저 도래하면 시행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 본지가 보도했듯 법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8일 또는 주요 연방 규제기관의 최종 규정 발표 후 120일 중 빠른 날이다. 따라서 OCC가 이달 말 최종 규칙을 내더라도 발표일에 모든 의무가 즉시 적용되지는 않는다.

OCC의 규칙 확정이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비의 완료를 뜻하는 것도 아니다. 연방준비제도(Fed)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다른 감독기관도 각자 관할 대상에 적용할 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연준은 9월 24일 규제 대상 발행사와 준비금, 자본, 위험관리, 수탁, 신청 절차를 다루는 규칙을 제안했다.

미국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다루려는 국내 발행사나 거래소라면 준비금 유동성 비율, 최소 자본금, 상환 의무가 최종 규칙에서 어떤 수준으로 정해지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세부 수치와 발표 시점은 OCC 공지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