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칙 확정…은행권 “대출 8500억달러 감소”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직접 수익 지급 금지를 유지하면서, 제3자 보상 약정을 일괄적으로 위반으로 추정하는 조항은 삭제했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확산하면 지역은행 대출이 줄 수 있다고 반발했다.

OCC는 21일(현지시간) 발표한 GENIUS 법 시행 최종 규칙에서 발행사가 고객의 스테이블코인 보유·사용·유지만을 이유로 이자나 수익을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초안에 담겼던 발행사와 계열사·제3자 사이의 특정 약정에 대한 일괄 위반 추정 조항은 뺐다. 관련 약정은 계약과 자금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개별 판단한다.

이번 조정이 거래소의 보상 프로그램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OCC는 발행사가 제3자를 통해 금지된 수익 지급을 우회하면 대응할 권한을 유지하며, 기존 보상 프로그램에도 별도의 적법성 보장을 부여하지 않았다.

규칙은 OCC 관할 발행사와 외국 발행사, 일부 수탁 업무에 적용된다. 외국 발행사는 미국 규제와의 동등성 인정 및 OCC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규칙은 2027년 1월 18일 발효되며, OCC는 비은행 기관의 발행사 신청 접수 시점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의 지급 주체와 구조다. 발행사는 직접 이자를 지급할 수 없지만, 거래소 등 유통업체가 제공하는 보상은 계약 관계와 자금 흐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OCC는 모든 약정에 공통으로 적용할 허용·금지 사례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독립지역은행협회(ICBA)는 21일 성명에서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확산하면 향후 지역은행 대출이 최소 8500억달러(약 1126조25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협회가 제시한 조건부 추정치로, 이미 발생한 대출 감소액은 아니다. ICBA는 수익을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은행 예금이 이동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미국은행가협회(ABA)와 은행정책연구소도 초안의 위반 추정 조항이 삭제돼 간접 보상에 관한 판단 기준이 흐려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조항 삭제가 GENIUS 법 문구에 더 가깝다고 평가했다. 발행사의 직접 지급 금지에는 이견이 적지만 제3자 보상의 허용 범위를 두고 업계와 은행권의 입장이 갈린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지난 4월 연구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전면 금지해도 기본 가정 아래 은행 대출은 21억달러(약 2조7825억원), 전체 대출의 0.02% 늘어나는 데 그친다고 추정했다. 시장 확대와 준비금 구성, 통화 운용 방식에 극단적인 가정을 함께 적용한 경우 대출 증가 추정치는 5310억달러(약 703조5750억원)였다. ICBA는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대출 감소를, CEA는 수익 금지에 따른 대출 증가를 추산해 두 수치는 질문과 가정이 다르다.

OCC는 분산원장에 기록된 예금도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에서 제외했다. 토큰화 예금은 규칙의 수익 지급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은행 규제를 계속 받는다. 규칙 시행일은 2027년 1월 1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