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무부가 704MW 규모 해상풍력 사업 레볼루션 윈드의 연방 승인을 다시 검토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사업은 올해 3월 전력 공급을 시작했으며, 기존 승인 취소 여부가 아니라 승인 절차를 행정기관에서 재검토할지가 쟁점이다.
내무부는 2026년 10월 9일 레볼루션 윈드의 건설·운영계획(COP) 승인을 행정기관에 돌려보내 재검토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2023년 승인 과정이 외측 대륙붕 토지법(OCSLA)의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소송의 쟁점이다. 환경단체 그린 오션스(Green Oceans)는 환송 요청을 환영하면서도 법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레볼루션 윈드는 로드아일랜드주 해안에서 약 15해리 떨어진 곳에 조성 중인 704MW 규모 사업이다. 미국 해양에너지관리국(BOEM)은 2023년 풍력 터빈 최대 65기와 해상 변전소 2기를 포함한 건설·운영계획을 승인했다. 오스테드(Ørsted)는 2026년 3월 13일 뉴잉글랜드 전력망에 전력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업 측이 3월 제시한 공정률은 90%를 넘었다. 오스테드는 사업이 완공되면 로드아일랜드주와 코네티컷주의 가정·사업장 35만 곳 이상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력 공급 개시와 전체 설비의 상업 운전 완료는 별개의 단계다.
이번 신청은 앞서 내려진 공사 중단 명령과 구분된다. 해양에너지관리국은 지난해 8월과 12월 작업 중단을 명령했지만,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올해 1월 사업자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사업은 전력 공급을 시작했다.
그린 오션스는 승인 과정에서 어업과 항행의 안전, 환경 보호 등 법적 고려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소송 당사자의 주장으로, 법원이 기존 승인의 위법성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내무부의 신청은 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이 아니라 기존 승인 기록을 재검토하도록 법원에 요청한 절차다.
그린 오션스는 환송 요청을 환영했고, 미국 해양산업협회는 인허가가 이뤄진 뒤에도 재검토가 반복되면 향후 에너지 사업의 투자 판단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이 환송 요청을 받아들일지와 재검토가 이뤄질 경우 기존 승인 및 사업 운영을 어떻게 다룰지는 법원 절차에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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