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앨더로티, 가상자산 발행사에 약속 공개 촉구

스튜어트 앨더로티 리플 최고법률책임자는 신규 가상자산 발행사가 투자자에게 약속한 내용과 책임 주체를 구매 전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CA 설문에서는 최근 12개월 내 신규 발행에 참여한 응답자의 절반이 손실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앨더로티는 10월 23일 X에 “투자자는 매수 전에 무엇을 약속받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썼다. 그는 리플 최고법률책임자이자 미국 비영리단체 전국가상자산협회(NCA) 회장이다. 발행사가 공개한 계획을 투자자가 이해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주체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NCA는 10월 20일 SE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신규 발행 참여 응답자의 50%가 최근 12개월 동안 해킹, 프로젝트 중단 또는 사기로 돈을 잃었다고 밝혔다. 해리스폴은 10월 5~9일 미국 가상자산 보유자 1004명을 조사했고, 이 중 401명이 최근 12개월 내 신규 발행에 참여했다. 손실 수치는 응답자의 자기 보고 결과로, 전체 신규 발행 참여자의 손실률을 뜻하지 않는다.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도 조사에 담겼다. 전체 보유자 응답자 중 48%는 현재 얻을 수 있는 정보만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매우’ 또는 ‘극히’ 확신했고, 표준화된 발행 정보가 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80%였다. NCA는 토큰을 접하는 곳에 쉬운 설명을 제공하고, 중대한 보안 사고나 프로젝트 변경을 신속히 알릴 것을 제안했다.

NCA는 발행사에 법적 서류를 전달할 미국 내 주소와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단도 요구했다. 이는 발행사의 설명과 사고 발생 뒤 대응 책임을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안이다.

SEC가 8월 18일 제안한 ‘Regulation Crypto Assets’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 투자계약에 증권 등록 면제 경로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제안에는 4년간 최대 500만달러(약 66억2500만원)를 모집하는 경로와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달러(약 993억7500만원)를 모집하는 경로가 담겼다. 두 경로 모두 투자자 설명 자료를 요구하며, 큰 규모의 경로에는 재무제표와 지속 공시 요건도 포함된다.

SEC의 제안은 아직 최종 규칙이 아니다. SEC 공식 제안 페이지에는 의견 제출 마감일이 10월 20일로 기재돼 있다.

리플은 10월 20일 SE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제안의 채택을 지지했다. 앨더로티는 발행사가 실제로 무엇을 약속했으며 그 약속이 언제 끝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EC 제안에는 발행사가 약속한 핵심 관리 활동을 마쳤거나 영구 중단한 뒤 일정 조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세이프하버도 포함됐다.

반대 의견도 나왔다. 미국 금융개혁교육기금(AFREF)은 SE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제안의 공시 수준이 기존 증권 투자자 보호보다 약하고, 주 증권 당국의 등록·공시 감독을 약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등록 면제 범위와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를 받고 사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