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핵심 원자재 공급망 사업에 투자할 기구와 20억유로 규모의 기금 설립안을 지지했다. 광산과 정제 사업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 원자재 공급 위험에 대응하는 구상이다.
유럽의회는 20일 핵심원자재법 개정안에 관한 의회 입장을 찬성 470표, 반대 83표, 기권 108표로 채택했다고 표결 자료에서 밝혔다. 이번 표결은 최종 법률이 아니며, 유럽의회는 회원국들과 개정안 문구를 협상해야 한다.
개정안의 중심에는 ‘유럽 핵심 원자재 센터’ 설립안이 있다. 유럽의회는 센터가 공급 위험 분석과 공동 구매, 전략 비축을 조정하고 공급망 사업 자금을 동원하도록 제안했다. 지원 범위는 채굴부터 가공·정제·재활용까지다.
유럽의회는 이 센터와 별도로 20억유로 규모의 핵심 원자재 기금을 제안했다. 재원을 유럽연합의 2028~2034년 장기 예산에 반영하고, 지분 투자와 대출, 보증을 통해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분 투자 구상은 미국의 희토류 공급망 지원 사례와 닮았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MP머티리얼스($MP)와 4억달러(약 5300억원) 규모의 전환우선주 매입 및 1억5000만달러(약 1988억원) 대출에 합의했다. 유럽의회 안도 보조금 외에 사업에 직접 자본을 투입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유럽의회 개정안에는 영구자석 폐기물의 역외 반출을 조건부로 제한하고, 대기업의 원자재 공급망 위험 평가와 공동 비축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재활용 가능한 원자재를 역내에 남기고 공급망 관리 범위를 넓히려는 조치다.
유럽 핵심 원자재 센터의 설립 여부와 기금의 실제 운용 방식은 회원국과의 협상, 최종 입법 및 예산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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