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부 토큰화 주식 거래에 임시 면제를 부여했지만, 기초 주식의 가격 변동만 추종하는 제3자 합성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는 토큰화 주식 전체에 대한 포괄적 승인이 아니다.
미 비영리단체 Common Sense Leadership Fund는 10월 24~25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상장사 최고경영자(CEO)를 겨냥한 전면 광고를 냈다. 비트코인닷컴 뉴스는 광고가 토큰 가격과 주가의 괴리, 소유권 불투명성, 자본 조달 저해, 사이버 보안, 시장 조작, 투자자 보호 부족과 법적 책임을 위험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광고 주체의 주장이다.
주식 토큰화는 주식과 관련된 권리나 거래 기록을 블록체인상 토큰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주식 토큰’이라는 이름만으로 보유자의 권리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주식과 동등한 권리를 주는 토큰과 기초 주식 없이 가격 변동만 따라가는 상품은 구조와 권리 관계가 다르다.
SEC는 9월 17일 발표한 면제 명령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토큰화 증권 거래 장소(TSV)가 일부 미국 상장 주식의 토큰화 형태를 거래할 수 있도록 임시 면제를 부여했다. 제3자가 발행해 기초 주식의 가격 변동에만 연동되는 합성 상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SEC는 거래 정보 공개와 장부·기록 관리, 기술 안전장치를 면제 조건으로 뒀다. 거래 종목과 거래량에도 제한을 뒀다.
발행사와 무관한 제3자가 주식을 토큰화한 경우 거래 장소는 발행사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 발행사가 통지를 받은 뒤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거래 장소는 그 토큰화 주식을 거래에 올릴 수 없다. 따라서 광고에 나온 ‘30일’은 모든 상장사에 동시에 적용되는 기한이 아니다.
마크 우예다(Mark T. Uyeda) SEC 위원은 제한된 거래를 관찰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임시 면제와 조건은 거래를 허용하는 범위를 정하지만, 광고가 제기한 위험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
SEC 공개 목록에는 OKXICE TSV가 10월 4일 관련 통지를 제출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SEC는 목록 등재만으로 해당 업체가 제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면제는 2031년 9월 17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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