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뱅크오브아메리카($BAC)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형사 수사를 미 법무부에 촉구했다.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12억달러(약 1조6080억원) 규모의 제재를 받은 데 따른 요구다.
워런 의원은 서한에서 법무부가 은행의 행위를 이미 조사했는지, 조사하지 않았다면 수사할 계획이 있는지 11월 12일까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민사 벌금은 월가에서 사업 비용이 됐다”고 썼다고 CNBC는 보도했다.
제재는 10월 13일 발표됐다. 미 재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Treasury)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뱅크오브아메리카와의 민사 합의에서 12억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 재무부 발표)
은행은 합의에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않고 의심 거래를 적시에 보고하지 않는 등 은행비밀보호법(BSA)을 고의로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민사 합의에 따른 제재와 워런 의원이 요구한 형사 수사는 별개의 절차다.
미 재무부는 은행이 50억달러(약 6조7000억원)가 넘는 의심 거래를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0억달러(약 1조3400억원) 이상은 국가안보나 우선 단속 위험과 관련됐으며, 중국 자금세탁 네트워크를 시사하는 활동과 미국 남서부 국경 관련 거래가 포함됐다. 의심 거래 보고 대상 금액이 모두 실제 자금세탁으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재무부는 은행이 자체 감시 체계보다 수사기관의 문의와 다른 금융기관의 제보에 크게 의존해 의심 거래를 찾아냈다고 지적했다. 은행이 때로는 규정 준수보다 수익을 우선했다고도 밝혔다.
OCC는 같은 날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결함을 이유로 7억5000만달러(약 1조50억원)의 민사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금액은 FinCEN의 12억달러 제재액에 포함돼 두 과징금을 더해 계산할 수 없다. (OCC 발표)
OCC는 2024년에도 자금세탁방지 통제 결함을 고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규제당국은 일부 문제가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FinCEN은 은행에 과거 거래를 다시 살펴 누락된 의심 거래를 보고하고, 감시 체계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받도록 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제재 발표 뒤 규정 준수에 수십억달러(수조원대)를 투자했고 문제 개선 작업도 상당히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선 규제 조치에는 은행이나 경영진에 대한 형사 기소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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