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 경유 4만t 구매자 공개 요구…미 하원은 허가 무효 법안 발의

미 하원에서 러시아산 경유 거래를 허용한 재무부 일반허가 135호를 무효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상원의원은 경유 약 4만t을 실은 유조선의 거래 당사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H.R.10866은 10월 22일 발의돼 세입위원회와 외교위원회, 정보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은 일반허가 135호의 효력을 없애고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과 관련한 향후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직 제정되지는 않았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0월 9일 일반허가 135호를 발급했다. 러시아산 경유의 판매·인도·하역·수입에 관한 특정 제재 규정상 거래를 2027년 4월 7일까지 허용하며, 미국 내 수입도 범위에 포함했다.

의회가 2022년 제정한 법률은 미국 통일관세표 27장에 분류되는 러시아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경유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 법률은 대통령이 정해진 조건을 인증할 때 금지를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종료 절차에는 인증 제출 45일 전까지의 의회 협의와 보고, 인증 제출 후 90일의 대기 기간이 포함된다. 그 기간에는 의회가 공동결의로 종료에 반대할 수도 있다. 일반허가 135호가 이 별도 법률의 금지까지 해제하는지가 논쟁의 핵심이다.

◇ 제재 허가와 수입 금지법

스콧 R. 앤더슨(Scott R. Anderson) 로페어(Lawfare) 기고자는 10월 15일 분석에서 “행정부가 법적 논거를 제시할 수는 있지만, 연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분명하다”고 봤다. 2022년 법률의 시행 문구를 행정부가 허가 근거로 들 수 있지만, 법률에 적힌 종료 절차와의 관계가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조직은 10월 10일 X 게시물에서 일반허가가 이전 OFAC 조치와 일관되고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부의 법률 해석이다.

리처드 블루멘털(Richard Blumenthal) 미국 상원의원은 EASTMED에 보낸 서한에서 “어떤 허가도 명확한 법률을 앞설 수 없다”고 썼다. 그는 판매자·구매자·용선자·보험사·P&I 제공자·터미널 운영사·유통 책임자와 연방정부의 지시 여부를 물었고, 선박을 회항시키라고 요구했다. 이는 의원의 법률 해석과 자료 제출 요구다.

유조선 Agioi Fanendes호는 10월 22일 러시아 프리모르스크에서 초저유황 경유 약 4만t을 실었다. 블루멘털 의원의 서한에는 10월 24일 기준 뉴욕·뉴저지항이 목적지로 표시됐고, 도착 예정일은 11월 7일로 적혔다.

이후 선박 관리사 EASTMED는 하역항과 국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초기 목적지와 도착 예정일은 확정된 운항 일정이 아니다.

선주와 선박 관리사 표기는 자료마다 다르다. 블루멘털 의원실 보도자료는 EASTMED를 선주로 표현했지만, EASTMED 선박 명세와 미 해안경비대 자료는 등록 선주를 Maltatankers Shipping Ltd로, EASTMED를 관리사로 구분한다.

◇ ‘5년’은 선박 도착일부터 세는 시한이 아니다

미 관세법 19 U.S.C. §1621은 관세법상 금전 벌금 회수 소송을 일반적으로 위반 혐의를 발견한 뒤 5년 안에 제기하도록 규정한다. 재산 몰수 소송에는 재산이 위반에 연루된 사실을 발견한 뒤 2년이라는 별도 기준도 적용되며, 법률은 두 기준 중 늦은 시점을 적용하도록 한다.

위법 수입으로 판단되면 형사·민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18 U.S.C. §545는 고의 또는 사기와 관련된 위법 수입에 형사 처벌을 두고, 19 U.S.C. §1595a는 화물 가치에 해당하는 벌금과 운송 선박의 몰수 가능성을 규정한다. 이번 거래에 어떤 조항이 적용될지는 일반허가와 수입 금지법의 관계, 실제 거래 경위에 대한 판단을 거쳐야 한다.

시장 영향에 대한 업계 의견은 제한적이다. S&P 글로벌 에너지가 인용한 익명의 유럽 경유 거래자는 미국행 화물이 새 공급을 더하기보다 기존 브라질행 물량의 목적지를 바꾸는 수준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거래자 한 명의 견해다.

블루멘털 의원이 거래 관계자와 연방정부의 지시 여부에 관해 EASTMED 등에 요구한 답변 기한은 10월 3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