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위 1% 개인소득세 40.4% 부담…부유세 세수 2541조원 추정

미국 소득 상위 1%가 2022년 연방 개인소득세의 40.4%를 부담했다. 이 비율만으로 부유층 증세가 중산층의 세 부담을 바꿀지 판단할 수는 없다.

미국 국세청(IRS)은 개인소득세 통계에서 소득 상위 1%의 조정총소득(AGI) 비중을 22.4%로 집계했다. 40.4%는 급여세·법인세·소비세를 포함하지 않는 연방 개인소득세 비중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026년 9월 ‘2023년 가구소득 분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의 2023년 집계에서 상위 20% 가구는 연방세의 70%, 상위 1% 가구는 26%를 부담했다.

CBO의 연방세에는 개인소득세뿐 아니라 급여세·법인세·소비세도 들어간다. IRS와 CBO 수치는 연도와 집계 단위, 세목이 달라 같은 기준의 통계처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크리스천 베질리(Christian Vezilj)는 28일 American Thinker에 실린 논평에서 ‘부유층 증세’의 재원 문제를 다뤘다. 글은 특정 법안이나 공약, 예상 세수와 지출액을 제시하지 않았다.

논평에는 미국의 백만장자·억만장자 수와 부유층의 자산·과세소득 차이가 언급됐다. 그러나 자산 보유자 수와 연간 소득 신고 통계는 서로 다른 집계다.

UBS는 2026년 글로벌 부 보고서에서 미국 달러 백만장자 수를 추정했다. 보고서가 잡은 2025년 말 수치는 2362만7000명이다.

UBS는 순자산 100만달러 이상을 백만장자로 분류했다. 집계에 포함되는 순자산에는 주택 등 실물자산과 사적 연금자산이 들어가고 부채는 차감된다.

이 때문에 백만장자 수를 고소득 개인소득세 신고자 수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다. 순자산 기준과 연간 과세소득 기준은 서로 다른 지표다.

미국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TPC)는 2025년 2월 미국의 자산 과세 보고서에서 부유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부부의 순자산 5000만달러(약 670억원) 초과분에 1%를 부과하는 모형이다.

TPC는 이 보고서에서 2025~2034년 세수를 1조9000억달러(약 2541조원)로 추정하고, 예상 세 부담의 약 86%가 소득 상위 1% 가구에 돌아간다고 분석했다. 이는 특정 과세 기준을 적용한 모형 결과다.

미혼 신고자에게는 순자산 2500만달러(약 335억원) 초과분이 과세 기준으로 설정됐다. 보고서의 추정치는 실제 법안이 확정한 세수가 아니다.

TPC는 자산 신고 조정과 일부 세금 회피 가능성은 반영했지만 투자 변화와 납세·행정 비용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자산 가치 평가와 위헌 여부도 실제 적용 때 고려해야 할 불확실성으로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수 통계 2025’에서 회원국 평균 세수 구성을 제시했다. 2023년 평균은 사회보장기여금 25.5%, 개인소득세 23.7%, 부가가치세 20.5%, 기타 소비세 10.8%였다.

이 수치는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으로, 미국의 세수 구조나 특정 부유층 증세안의 부담 분포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IRS·CBO·TPC 자료도 각각 개인소득세, 전체 연방세, 가상 자산과세 모형을 다뤄 동일한 정책의 수치로 합쳐 읽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