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MW 이상 채굴장, 미 법안서 전력망 추가 비용 부담 추진

미국 상원에 발의된 인허가 개편안은 전력 부하가 20MW 이상인 고밀도 컴퓨팅 시설의 추가 전력 비용을 다른 고객 요금에 배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안은 가상자산 채굴 시설도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션 캐스턴(Sean Casten)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에너지 개발자들에게 법안에 대응해 무엇을 지을지 물으면 “압도적으로 가스라는 답이 나온다”고 28일 시카고대 행사에서 말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캐스턴 의원은 법안의 기본 구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천연가스 개발에 치우치지 않도록 일부 문구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원 민주당 의원들과 수정을 협의 중이며 아직 법안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미국 상원은 9월 30일 ‘2026년 초당적 미국 부담 완화·일자리 법안’(S.5653)을 발의했다. 공식 의안 기록에는 셸리 무어 캐피토(Shelley Moore Capito)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마이크 리(Mike Lee) 공화당 상원의원, 셸던 화이트하우스(Sheldon Whitehouse)·마틴 하인리히(Martin Heinrich)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올라 있다.

법안은 연방 환경심사와 인허가 절차를 손보고 송전망 건설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허가 과정의 불확실성과 지연을 줄여 에너지·인프라 사업 진행을 앞당기는 것이 목적이다.

이미 허가를 받은 사업은 예외적 사정이나 법 위반, 법원 명령이 없는 한 허가를 유지하도록 했다. 법안은 허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과 심사 절차도 조정한다.

사업 유형별로 최근 5개 달력연도의 허가·지연 기록을 비교해 부당한 허가 거부나 지연 비율이 크게 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뒀다. 해당 양상이 일정 기간 지속되고 연방정부의 의도적 조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입증될 경우를 다룬 조항이다.

캐스턴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풍력·태양광 관련 결정이 시간이 지나 비교 기준에 포함되면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불리한 기준으로 굳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법안의 시행 결과가 아니라 해당 조항에 대한 그의 해석이다.

가상자산 업계와 맞닿는 부분은 ‘고밀도 컴퓨팅 시설’의 정의다. 법안은 인공지능 학습·추론,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자산 채굴과 분산원장·디지털자산 계산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

기준은 단일 부지의 전력 부하가 20MW 이상인 경우다. 같은 소유·통제 아래 여러 부지에 시설을 둔 경우에는 부하를 합산하며,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시설도 완공 시 20MW 이상으로 예상되면 포함된다.

법안이 말하는 추가 비용은 해당 시설의 전력 수요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다.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저장 설비와 송전·배전 서비스의 건설·소유·운영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다.

비용은 시설이 가동될 무렵 추산하고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나 주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전력회사에는 필요한 발전·송전·배전 설비를 짓거나 보강하기 전에 해당 시설에 비용을 충당할 재정 보증이나 기여금을 요구하도록 했다.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여서 채굴 시설에 새 비용이 부과된 것은 아니다. 실제 비용은 시설의 전력 수요와 비용 산정, 규제당국의 승인 절차에 따라 달라진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왔다. 태미 더크워스(Tammy Duckworth) 등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은 27일 공동 서한에서 표결 전에 행정부가 취소된 청정에너지 보조금 복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셸던 화이트하우스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청정에너지를 전력망에 더 공급하고 데이터센터가 정당한 몫을 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전 에너지장관도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상원은 11월 9일(현지시간) H.R.2347을 입법 수단으로 하는 인허가 개편안의 심의 착수 동의에 대해 토론 종결 절차표결을 할 예정이다. 이 표결은 법안의 최종 통과를 결정하는 표결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