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본토 U카 대리·홍보, 해외 면허만으론 합법성 못 보장한다

중국 본토 이용자를 상대로 가상자산 연계 결제카드인 U카를 대리·홍보·판매하면 발급사의 해외 면허와 별개로 규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법률 분석이 나왔다. 중국 규정은 해외 주체의 본토 대상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과 관련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샤오스웨이(Shao Shiwei) 상하이만쿤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국 본토 이용자 대상 U카 대리·홍보·판매를 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블록체인(Wu Blockchain)은 31일 샤오스웨이의 글을 재게시했다.

글은 가상 신용카드(VCC)와 U카 대리인이 해외 발급사와 고객 사이에서 카드 소개와 판매뿐 아니라 상담, 판매 전후의 서비스도 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리인의 업무는 카드만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예컨대 발급사가 신원확인(KYC)을 위해 해외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하지만 중국 본토 이용자에게 그런 번호가 없으면, 대리인이 고객을 대신해 발급사에 문의하고 절차를 안내할 수 있다. 샤오스웨이는 이 같은 편의 제공도 대리 업무의 일부로 봤다.

대리인은 가상자산을 직접 사고팔거나 장외거래(OTC)를 하지 않고 카드만 판매하므로 위험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샤오스웨이는 직접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카드 대리·판매 과정의 법적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 중국 규정이 정한 범위

중국 인민은행 등 8개 부처는 2026년 2월 6일 가상자산 등 관련 위험의 예방·처분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중국 내 가상자산 관련 사업 활동을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하고, 해외 기관·개인이 중국 본토 주체에게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불법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 통지는 2021년 관련 통지를 폐지했다.

통지는 인터넷 기업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온라인 영업 공간, 상품 전시, 마케팅·홍보, 유료 고객 유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다. 위반에 따른 책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가 성립하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정했다.

샤오스웨이는 중국 본토에서 U카를 대리하는 행위가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상업적 전시나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는 통지의 일반 규정을 U카 대리·홍보에 적용한 법률 분석이다.

발급사가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면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중국 본토에서의 홍보·판매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샤오스웨이의 설명이다. 텔레그램(Telegram), X, 유튜브(YouTube) 같은 해외 플랫폼으로 홍보 채널을 옮겨도, 중국 본토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통지가 모든 가상 신용카드나 카드 판매를 일률적으로 범죄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카드가 가상자산 관련 사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가 구체적인 판단 대상이라고 샤오스웨이는 설명했다.

U카 이용자의 충전 자금이 발급사에 묶이고 운영 주체가 해외에 있으면, 중국 본토 이용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신고할 수 있다고 글은 지적했다. 대리인이 자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더라도 고객 응대와 사후 지원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신고가 곧 대리인의 형사 책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샤오스웨이는 형사 신고가 접수되면 당국이 대리인의 영업 행위를 조사할 수 있지만, 책임 여부에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이용자는 U카를 단순 소비가 아니라 가상자산 교환이나 현금화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쪽이 다른 사람의 테더(USDT)를 받은 뒤 U카로 현금화해 위안화를 건네고 수수료나 차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이 범죄 수익이라면 이용자는 관련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글은 설명했다.

이용자의 자금 이동이나 교환 행위와 관련해 대리인의 책임이 성립하는지는 그 활동을 알고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도왔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대리인이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운영한 경우에도 방이 사기나 자금세탁에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운영자의 인식과 관리 행위가 고려될 수 있다고 샤오스웨이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