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VASP)에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을 표적 검토하고 초기 결과를 2027년 6월 공개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무부·외교부·금융감독원·한국금융연구원과 함께 2026년 10월 26~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5기 1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FATF 본회의는 10월 28~30일 열렸다.
FATF는 10월 30일 가상자산과 VASP 관련 국제기준의 이행 격차를 줄이기 위한 표적 검토와 후속 절차 가속화를 발표했다. 검토는 가상자산사업 활동이 상당한 국가를 중심으로 각국의 기존 평가 상태 등 객관적 기준을 적용해 진행한다. 초기 결과는 2027년 6월, 추가 결과는 같은 해 10월 공개할 계획이다. FATF 발표문은 이 일정을 제시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내가 제4차 상호평가에서 가상자산 부문 권고 15(R.15)를 평가받지 않아 이번 검토에서 이행 현황과 제도 운영 성과를 보고한다고 밝혔다. FATF 발표문은 한국을 개별 대상국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권고 15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 기준과 관련된다. 점검 항목에는 가상자산 이전 때 송·수신인 정보를 전달하는 트래블룰 이행과 자금세탁방지 감독이 포함된다. 이번 결정은 각국의 기준 이행을 살피는 절차로, 국내 사업자에게 즉시 적용할 새 의무를 발표한 것은 아니다.
FATF는 2026년 7월 자료에서 조사 대상 관할권의 83%가 트래블룰 이행 법률을 마련했다고 집계했다. 2025년 조사에서는 73%였다. 추가로 11개 관할권은 이행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FATF는 법률 마련과 별개로 실제 감독·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도 있다고 설명했다. FATF의 7월 자료에 이런 집계가 담겼다.
총회에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이형주 원장의 운영위원회 참석 계획을 밝혔고, 본지는 이 원장의 FATF 운영위원회 참석 계획을 보도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9월 발표한 국가 자금세탁방지 전략에서 2028년 예정된 FATF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적 검토와 제5차 상호평가의 구체적인 연계 방식은 제시되지 않았다.
<Copyright ⓒ TokenPost, unauthorized reproduction and redistribution prohibited>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