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세안 2건 부결…프랑스 하원 예산 표결 또 연기

프랑스 하원이 해외 이주자의 가상자산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려던 수정안 두 건을 부결했다. 2027년 예산안 세입 부문 표결도 심의 지연으로 다시 미뤄졌다.

◇ 가상자산 과세안 두 건 부결

하원은 10월 30일 기존 출국세 적용 대상을 가상자산으로 넓히려는 수정안을 찬성 27표, 반대 55표, 기권 1표로 부결했다.

별도 수정안도 찬성 31표, 반대 60표로 채택되지 않았다. 두 표결은 예산안 전체가 아니라 개별 수정안에 대한 결정이다.

출국세는 세무상 거주지를 프랑스 밖으로 옮길 때 자산을 팔지 않아 실현되지 않은 평가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이번 수정안의 과세 요건은 가상자산 보유나 해외여행이 아니라 세무상 거주지 이전이었다.

두 번째 수정안은 최근 10년 가운데 적어도 6년을 프랑스 세무상 거주자로 지낸 사람이 해외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를 대상으로 했다. 해당 가구의 가상자산 보유액이 80만유로를 넘으면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내용이었다.

80만유로는 세액이나 과세 대상 이익이 아니라 가구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합산 가치 기준이다. 과세 대상은 자산 전체가 아니라 거주지 이전 시 발생한 미실현 이익으로 제시됐다.

출국세안은 부결됐지만 다른 가상자산 관련 수정안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직접 보관하는 가상자산의 연말 평가액이 10만유로 이상이면 세무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안이다. 본지는 앞서 프랑스 재정위원회가 자가보관 가상자산 신고안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상품·서비스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결제한 금액이 과세연도에 합계 1000유로를 넘지 않으면 해당 거래의 이익을 면세하자는 수정안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하원은 10월 16일 가상자산을 법정통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꿀 때 발생한 이익에 과세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 수정안도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출국세안은 거주지 이전에 따른 미실현 이익을, 스테이블코인 수정안은 자산 전환에 따른 이익을 다룬다.

해외 이주자의 미실현 투자이익 과세안은 이탈리아의 2027년 예산안 초안에도 담겼다. 본지는 이탈리아 정부가 관련 방안을 예산안 초안에 포함했다고 앞서 보도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입법 절차는 별개다.

◇ 세입 표결도 다시 연기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는 당초 10월 20일 예정됐던 첫 세입 부문 표결이 심의 대기 수정안 2000건 이상으로 미뤄졌다고 전했다. 세입 부문이 부결되면 하원에서 채택된 수정안을 뺀 정부 원안이 상원으로 넘어간다.

11월 2일 회의가 끝난 뒤에도 심의할 수정안 758건이 남았다. 이에 3일 예정됐던 표결은 미뤄지고 세입 부문 심의가 이어지게 됐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도 표결 연기를 보도했다.

하원의 1차 예산안 심의 기한은 11월 1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