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대 50 클래리티법 토론 종결 동의 부결…비트코인 블록은 계속 생성

미 상원 표결 기록에서 확인되는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H.R.3633)의 본회의 심의 착수를 위한 토론 종결 동의가 49대 50으로 부결됐지만, 비트코인(BTC) 블록 생성은 의회 표결과 별개로 이어진다.

스콧 멜커(Scott Melker) 야후파이낸스(Yahoo Finance) ‘The Daily Wolf’ 진행자는 5일 오전 2시(한국시간) 공개된 영상에서 중간선거 이후 의회가 2년간 교착 상태에 놓일 수 있고 비트코인 가격은 정치 대립과 무관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트코인을 헤지 자산으로도 평가했다.

가격과 헤지 기능에 관한 평가는 멜커의 견해다. 블록 생성이 이어진다는 프로토콜 설명만으로 가격이 정치 변화와 무관하다거나 헤지 성과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 개발자 가이드는 채굴자가 작업증명으로 새 블록을 제안하고 전체 노드가 블록과 거래를 합의 규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검증한다고 설명한다. 의회의 표결은 이 검증 절차의 조건이 아니다.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개발자 가이드에 설명된 대로 약 2016개 블록마다 채굴 난이도를 조정해 평균 10분 간격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난이도는 앞선 구간의 블록 생성 시간을 반영해 조정된다.

미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클래리티법을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시켰다. 하원 표결 기록에 따르면 찬성표는 공화당 216표와 민주당 78표였고, 의원 4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6년 9월 15일 상원은 클래리티법 심의 착수를 위한 토론 종결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를 기록했다. 상원 표결 기록에서 확인되는 찬성 수는 본회의 심의에 필요한 60표에 미치지 못했다.

이 표결은 법안 최종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아니라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였다. 따라서 법안 자체가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것은 아니다.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2025년 7월 18일 공법 119-27호로 제정됐다. 공법 원문에 제정 내용이 담겼다.

두 법안의 적용 범위는 다르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를 둘러싼 SEC와 CFTC의 감독 범위 등을 정하려는 시장구조 법안이고, 지니어스법은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다룬다.

표결 책임을 두고 정치권의 해석도 엇갈렸다. 데이브 매코믹(Dave McCormick) 공화당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법안 진행을 막았다”고 말했고, 라파엘 워녹(Raphael Warnock) 민주당 상원의원은 “협상을 계속하고 합리적으로 타협해 필요한 규제 확실성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표결의 책임과 협상 가능성을 다르게 짚었다.

표결 기록에는 공화당 의원 4명의 반대표도 남았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Chris Coons) 상원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미국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표결 뒤 양당과 협력을 이어가고 SEC·CFTC의 규제 지침 마련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률 제정과 별도로 규제 지침 마련에도 관여하겠다는 협회의 입장이다.

상원 본회의 활동 기록에는 톰 틸리스 의원의 표결 재검토 동의가 기재돼 있다. 향후 재논의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